아동·청소년은 권리 침해 관련 제도 미비로 법률 지원의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법률 조력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첫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공익법단체 두루(이사장 임성택)는 오는 3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기상(사법연수원 25기)·김남희(32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29기)·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최보윤(41기) 국민의힘 의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공동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 황금성슬롯 금회와 삼성생명이 후원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란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 당사자와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 조력자, 사법·복지·교육 등 관련 기관, 예산·인력 등 제도적 기반이 함께 작동하는 다층적 환경의 총체를 의미한다.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청소년이 권리 침해 상황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릴게임몰메가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형사·소년 사건 일부에만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제도가 마련돼 있을 뿐, 민사·가사·행정 영역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 조력 제도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 권리 옹호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 역시 매우 부족하며, 절차 전반에서 필요한 법률 조력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백경릴게임 .
두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법률 조력의 공백을 짚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두루의 '온 마을 Law' 사업 지원으로 수행된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 기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법률 조력 생태계의 체계화 방 오션릴게임 안과 함께 아동·청소년 보호, 성착취, 아동학대, 아동사법 등 14개 영역별 로드맵을 제시한다.
임성택(27기) 두루 이사장은 "아동·청소년이 법적 절차에서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돼 온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다양한 주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해 아동·청소년 법률 옹호 생태계를 제도적으 바다이야기#릴게임 로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루는 2022년부터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 온 마을 Law'를 통해 전국 81명의 아동권리옹호 변호사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지금까지 1068명의 아동·청소년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