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미 정상이 만나도 현실적 기대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정도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2025 피스포럼'에 토론자로 나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가 현실적인 기대치"라며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및 7차 핵실험의 중단 대 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중단 또는 축소의 맞교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도 "북미관계 개선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PC파칭코 관리에 출발이 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북미 대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 체제 노선은 오랜 준비를 거쳐 나온 담론이므로 대응 논리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지정가주문 장도 나왔다. 이상근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전면 폐기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대적'이라는 말을 떼어내는 것을 현실적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관계 선언을 내놓기 전 2022년에 이미 외무성의 통일 관련 대외 선황금성포커 전부서인 '조국통일국'을 폐지했다는 탈북 외교관의 증언을 전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조국통일국이 폐지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평화공존을 제도화함으로써 남북관계KOSEF미국달러선물인버스 주식 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이 선순환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한반도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한반도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병행돼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휴먼온 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과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발제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간 군사합의를 되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군사합의의 복원은 접경지역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북미 간 협상의 환경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논의 진전으로) 북한 지역에서 실제로 핵시설 해체와 검증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작은 우발적 군사충돌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남북군사합의는 비핵화 협상을 위한 필수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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