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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18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태영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우리 안보는 우리가 해결해야…지금 고비 못 넘기면 안보 문제서 수세 몰릴 것
-김주애 후계자 시그널, 직함 부여·단독 행보·군 충성 맹세 있는지 지켜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등록가능한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3부 이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탈북 외교관 출신이시죠,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태영호 의원께서는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지내셨잖아요, 최근에 퇴임하셨죠?
◇태영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하 태영호): 네, 제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원동기 가 7월 14일부로 퇴임했는데 한 줄이 모자라는 1년을 해보았습니다.
◆김영수: 1년 동안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태영호: 이번에 민주평통 사무처가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를 보장해 주는 사무기관이고 또 기관은 그리 크지 않지만 이런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일해보면서 대한민국의 이런 행정 시스템, 또 남과 북의 식품제공 행정 시스템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걸 직접 현장에서 실감해 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탈북 이탈 주민, 탈북민 최초로 차관급의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지내셨습니다. 자, 남북 이슈를 좀 많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유화 메시지 내놨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좀 더 신혼부부대출조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겠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태영호: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밝힌 내용은 우리가 큰 선에서 보면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1991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남과 북이 합의한 남북 관계 기본 합의문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을 대통령이 다시 언급한겁니다. 체제 존중, 흡수 통일을 하 학자금대출자격 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북한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죠. 대통령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구조적으로 대단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1년도 때, 노태우 대통령과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합의할 때에는 이게 총체적으로 말하면 통일로 가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다. 그러니까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하지 않고 상대방이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은 자기 선대의 통일 정책을 뒤집고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국가로 가자는데 다시 이재명 대통령은 91년도에 이미 남북이 합의한 통일로 향한 이런 특수관계에 기초해서 9·19 군사합의도 복원하고 체제도 존중하는 길로 가자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이 대단히 깊을 것입니다.
◆김영수: 북한 측의 반응이 제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김여정 부부장의 대응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새 정부 긴장 완화 조치를 기만이다, 잔꾀다 그리고 허망한 개꿈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봐야 돼요?
◇태영호: 우선 우리가 현재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린 남북 관계가 지난 시기와는 뭐가 다르냐 이 큰 그림을 먼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의하면 김대중 정부라든가 노무현 또 가장 최근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북한에서 가장 힘든 때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외 관계도 힘들고 북한과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도 힘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2017년도에는 완전히 꽉 막혀서 북한이 석탄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이런 힘든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정말 목말라 있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금은 러시아라는 큰 우군이 북한을 매일 찾아와요. 그래서 계속 도와달라고. 지금 북한은 러시아만 잘 뛰고 있으면 남북 관계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그렇게 크게 북한이 개선하지 않아도 살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의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쫓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허망한 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여정의 담화와 김정은의 최근 말과 행동을 우리는 분리시켜 봐야 됩니다. 김여정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정은은 8·15 연설에서 대남 메시지나 또 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면 왜 김정은은 할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을까 그거는 지금 현재 향후 벌어질 이 국제관계를 지금 김정은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문제인데 지금 북한이 저렇게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된 게 바로 러시아에 북한군이 가고 그래서 돈과 지금 기술이 넘어오는데 향후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내겠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일본 총리도 만나는 이런 한미, 한일 정상회담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논의되는데 그것까지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약간 침묵하고 향후 여러 국제 변수들을 지켜보고 있고, 김여정은 현 시점에서 '아 우리는 물러설 틈 없어, 대북 적대적 대남 적대적 기조 유지할 거야'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수: 한마디로 투트랙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태영호: 그렇죠. 김정은은 지금 현재 약간 심중 모드로, 왜냐하면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는 데 따라서 자기도 바뀔 수 있으니까 미리 섣불리 말은 하지 않고 동생을 시켜서 지금 그런 악역을 시키는 거죠.
◆김영수: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했는데 북측이 화답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태영호: 그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향후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변수들을 지켜보면서 김정은이 만일 이건 김정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된다고 생각할 때는 화답이 나올 거고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할 때는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김영수: 지금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뭐 일단 큰 틀의 합의는 지금 뭐 합의문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종전 가능성 휴전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도 큰 변화를 맞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태영호: 당연히 그렇죠.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한 게 뭐냐면 '돈바스만 떼어 달라 그러면 그만 나도 그만둘게' 이건데 지금 돈바스의 90%를 이미 러시아 군이 차지했어요. 그런데 전략적 요충지는 아직 우크라이나 군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략적 요충지까지 러시아가 완전히 차지해야 회담에서 협상 지위가 강화되겠는데 이걸 차지하려면 용병이 필요합니다. 그 용병을 가져다 바치는 건 지금 북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후 지금 러시아가 왜 저렇게 북한에 계속 비행기 타고 고위급들이 날아가는가 하면 결정적인 한방을 준비하는 데 북한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진짜 앞으로 향후 군사 작전들에서 러시아가 돈바스의 전략적 요충지를 진짜 탈환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 요 향후 이제 몇 달간이 러시아나 북한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또 우크라이나 젤런스키한테는 정말 우려되고 걱정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거죠.
◆김영수: 태영호 의원께서는 영국 외교관 출신이시잖아요, 유럽의 입장은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태영호: 제 생각에는 당혹스럽고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다들 워싱턴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일 미국이 푸틴의 안을 접수하고 우크라이나에 돈바스를 띄워주라. 만약 미국과 푸틴이 내놓은 안을 푸틴의 안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고 유럽이 반대한다면 미국은 군사 지원을 끊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유럽 혼자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러시아를 버티기는 힘들게 될 겁니다.그래서 지금 이게 향후 몇 달간이 국제 정세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 그렇다면 앞으로 몇 달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만약에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국제적인 관심은 북한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태영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안을 내놓는가에 따라서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김영수: 어떤 안을 내놔야지 성사될 수 있는 겁니까?
◇태영호: 북한은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핵 동결이라든가 위기관리와 같은 군축을 목표로 둔 회담을 하자 이게 북한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또 미 행정부 내에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은 이건 실리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김영수: 그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니예요?
◇태영호: 그러니까 완전히 물론 공식적인 표현은 핵 보유로 인정한다는 건 쓰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미국이 짊어지게 될 국제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고 만약 미국이 진짜 북한과 이런 핵 군축 회담 위기 관리 회담과 같은 걸 해서 그 어떤 딜을 맺는다면 이것이 우리 국내 정치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다시 핵무장론이라든지...
◆김영수: 우리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핵 보유국으로 미국이 북한을 인정을 하게 된다면 북한은 핵을 보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핵도 보유하지 않고 핵 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영호: 저는 향후 벌어질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항상 일관하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김영수: 그러면 남과 북이 이런 대치 상황에서 남북이 다 핵을 보유하면 평화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태영호: 그게 가장 논점이지요, 우선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느냐, 핵을 보유해서 평화에 이롭다 이론이냐 불리하냐 이거보다도 과연 우리가 핵무기 보유까지 가 알 수 있겠느냐 경제제재 NPT 체제에서의 탈퇴 이런 큰 리스크를 우리 국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우리 주변국들 중국 변수를 보면 군사적으로 지금 계속 미국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향후 아마 이 동북아에서 한반도 리스크와 대만 리스크가 겹쳐서 발생한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 같은 거 보세요. 주한미군의 지금 역할 지위 여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 문제는 우리가 자체로 좀 해봐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 고비는 우리가 넘기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 우리는 핵을 쥐고 이 안보 문제에서만은 계속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김영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아주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하셨고요. 이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몇 달 뒤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 좀 잠깐 물어볼게요. 국민의힘 전 의원이셨으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태영호: 국민의힘에 몸을 담갔던 전 의원으로서 정말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선, 우리 당이 여당일 때 또 우리가 정권을 쥐었을 때 정말 잘 하질 못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정말 폐를 끼치고 현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저도 자체적으로 많이 반성하고요. 아무튼 이번 전당대회의 이 혼란된 모습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는 건 어차피 보수와 진보라는 두 날개가 같이 날아야 결국은 민주주의가 앞으로 더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고비를 좀 우리 당이 잘 수습하고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그런 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끼리 찬탄, 반탄, 전한길 강사를 놓고 찬길 반길 이렇게 나누어서 격론을 벌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호: 제가 현재 전당대회를 해서 그 어느 쪽을 지지하거나 어느 쪽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이 전당대회가 무난히 잘 치루어져서 국민들 보기에도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신뢰를 받는 그런 정치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여야 관계 잠깐 물어볼게요, 민주당의 신임 대표가 정청래 대표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국민의 힘 정당 해산을 이야기를 꺼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태영호: 그건 저는 너무 과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정당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잘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도 역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과오도 범할 수 있고 잘못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자체 해산한다는 건 상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말 정당 해산이라는 건 마지막 정말 이 대한민국에 더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체제에 큰 위협이 되었을 때 또 체제 전복을 시도했을 경우에 이 정당 해산을 하는 거지 뭐 지금 현 상황 정도를 가지고 국민의 힘을 한 개의 정당으로서 해산해야 된다는 건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데 국민의 힘이 국회에서 지금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당입니다. 어차피 국회를 운영하자면 야당과도 손을 잡고 소통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당 자체를 해산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당 대표로서 할 발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김정은 위원장 딸 김주애예요, 사실상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고 후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영호: 지금 그 시그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김주애가 후계자로 책정됐느냐 이걸 알면 북한에서 여러 가지 공식화할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후계자로 공식됐을 때는 북한에서 공식 직함을 부여합니다. 공식 직함을 당회에서 줘요. 그런데 김정일 때는 친애하는 지도자 영명한 지도자라는 직함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됐을 때는 김대장 대장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렇게 직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김주애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북한 노동당 당원이 아니고 또 직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써는, 단독 행동을 해야 됩니다, 후계자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뭐 혼자서 아버지와 함께 그런 딸의 위치가 아니라 후계자의 위치에서 어느 북한 군부대를 간다든지 어느 공장을 간다든지 뭐 농촌에 가서 농민들과 대화한다든지 이런 단독 행동을 보여야 되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아 이제는 후계자로구나 이렇게 보는데 아직 단독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군부대나 이런 데 갔을 때 장성들이 김주애한테 단독으로 충성 맹세를 다지거나 뭐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아버지와 같이 다닐 때 장성들이 고기에 충성 맹세를 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폴더 인사하고 이런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주애가 단독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북한 언론 출판물에 김주애에 대한 공식 직함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게 됐을 때에는 내부적으로는 김주애가 후계자로 책정됐구나라는 게 징표입니다.
◆김영수: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단독 행동을 했느냐 여부, 그리고 공식 직함을 갖느냐 여부, 군인들이 개인적으로 충성하는지 여부 이 세 가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슈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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