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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3 23:07

임대차 3법은 과연 ‘전세 소멸’ 시키는 악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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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투표를 앞두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론 순서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이날도 지난달 29일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통합당의 설전'→ '통합당 퇴장... 통합당이 퇴장한 이후에도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했고 이후...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이 독주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퇴장했습니다. ================== 2014년 12월 29일. 강남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윤 위원장은 통합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공수처 후속 법안을 의결한 데 이어 부동산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그는“오늘을 포함해 내일은..."지난주 윤 의원의 본회의장 연설을 두고 통합당은 연일 '명연설'이라는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다"며 "막말과 고성, 퇴장 외에는 보여준 것이 없는 통합당에서 모처럼의...https://news.v.daum.net/v/2020080318251838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들이 통합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공수처...[속보] 통합당 퇴장한 법사위… 與, 공수처 후속3법 단독 처리 * [속보] 최숙현법 법사위 통과…"체육계 폭력 근절" * 윤준병 이어 소병훈 "전세제도가 서민 고통 받게...통합당 퇴장 속 ‘일사천리’ 상임위 통과 통합당은 이날 회의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로 퇴장...미래통합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야당없이 파행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다른 나라의 상원격인...통합당은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