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감사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0.23 ondol@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6월 8일 시작된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2차 공판준비 바다이야기온라인 기일에서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은 6월 8일부터 시작해 19일까지(토·일요일 제외) 10일에 걸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 채택 여부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대로 최대 10일간 진행된다면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 바다이야기2 다.
앞서 5∼6일간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사례는 있으나, 10일간 진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배심원은 7명, 예비배심원은 5명 등 모두 12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배심원 선정은 국민참여재판 첫날 법원 강당에서 추첨 형식으로 후보자 중 12명을 뽑은 뒤 법정으로 이동해 제척 및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기피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최근 법무부의 대북송금 수사 감찰 자료 중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을 두고 "소송지휘권으로 재판 기록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변호인과 검찰 모두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변호인은 문서 바다이야기#릴게임 송부 촉탁 신청을 통해 법무부 감찰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제공받았다.
이후 법무부 감찰 자료를 근거로 한 기사가 보도되자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재판 기록 유출로 배심원들의 예단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청문회 출석한 릴게임모바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 hama@yna.co.kr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문서 송부 촉탁 신청권을 법원에 행사해 그 결과를 받아 입수한 것으로,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고 알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언론이 적극 취재해 보도한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심원들이 그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해서 배심원 후보 명단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는 검찰 논리는 법상 맞지 않다"고도 말했다.
검사는 "변호인은 언론에 문서 송부 촉탁 기록이 공개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 지난주 대통령께서도 김성태 녹취록이 인용된 부분을 문제 삼아 지적했다"며 "오로지 공소사실과 관련 증거에 따라 평의, 평결해야 하는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국민참여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장은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식하고 검찰과 변호인이 현출하는 서증과 증인 진술 통해 결론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며 "외형상 공정하지 못한 모양새를 취해진다면 결론에 대해 수긍하지 못할 수 있다"며 재차 기록이 유출되지 않도록 부탁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검찰과 변호인인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확정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31일 오전 11시 열린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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