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며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가 1심 재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온라인야마토게임 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선관위·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릴게임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혔다.
또 조 전 청장에 대해서는 “경찰 총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엄포고령(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는 커녕 국회 출입 차단에 나서는 등 민간인을 보호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도 “국회 봉쇄에 가담하고 국회 경비대에도 관여하는 등 황금성게임랜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목현태 전 경비대장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항의를 받고도 출입을 봉쇄,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지만 군경 관계자 몰래 일부 출입을 허용했고, (상부의)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 릴게임온라인 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계획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증명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더불어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이들에 대한 2심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게임몰 심리를 맡을 예정이다.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