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기존보다 교섭단위 분리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정했지만, 노동계·경영계는 여전히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했던 기존안에서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수정했다.
변경된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때 대표 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는 제도다. 다만 하청 노조
릴게임종류 에는 예외 규정을 둬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했다.
수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 노조에 적용하는 '원칙 규정', 하청 노조에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원청 사용자-원청 노조 교섭 등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존처럼 교섭단위를 통합 운영하는 기조를 유지하는 '원칙 규정'을 따른다.
반면, 원청
야마토게임 -하청 노조 교섭 상황에서는 하청 노조에 '예외 규정'을 우선 적용하게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구조 속 원청-하청 노조가 교섭하려면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 이 교섭단위 분리 기준으로 '예외 규정'인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을 충족하면 원청 사용자-하청 노조가 교섭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야마토게임하기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지한 채 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를 예외 규정으로 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노란봉
릴게임야마토 투법의 원래 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것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국장은 "노동계에서 줄곧 주장한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없이는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청 노조에 교섭권을 제한하는 게 교섭창구 단일화인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 또한 교섭권 제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재원 전국금속
바다이야기게임기 노동조합 전 노동연구원장은 "시행령의 교섭창구 단일화 유지가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악용한 어용노조 동원, 법적 분쟁 증폭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법·시행령 등에 조건을 많이 달수록 원청 사용자·하청 노조 교섭의 절차적 어려움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직후 성명을 내 시행령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하청 노동자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그대로 둔 채 형식적 보완만 덧댄 것"이라며 "오히려 소수·취약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 당원들이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는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요건이 쉬워진만큼, 원청이 교섭해야 할 하청 노조의 확대 가능성을 들어 우려했다.
경남 한 경영인단체 임원은 "교섭단위 분리 요건 간소화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형해화로 경영계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청 노동자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하청노조가 교섭을 신청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또한 "노무 관리에 다소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은 하청노조 교섭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섭·파업 위험을 피하고자 단기·이주 노동자만 채용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노동계의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요구를 두고 "원청 사용자·하청 노조 교섭 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적용은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며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부는 경영계 우려를 향해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로 교섭이 확대된다는 주장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를 뛰어넘는 과도한 우려"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재입법 예고 후 개정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재입법 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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