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왼쪽에서 두번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경훈 부총리,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국민의 데이터 기본권을 명분으로 통신 3사에 매년 약 400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를 강제하면서, 한쪽으로는 6G(6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를 독려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주장도 릴게임갓 나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기본 통신권 보장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데이터 안심 옵션’ 기본화와 어르신 음성·문자 제공량 확대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381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 소진 후 저속으로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 황금성슬롯 할 수 있는 ‘안심 옵션’은 약 717만명이 3221억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요금제 개편으로는 약 140만명이 약 59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각각 누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통신 3사 입장에서 매년 약 4000억원의 매출이 공중분해되는 셈입니다. 이 같은 개편 방향은 작년 말부터 정부가 통신사를 압박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가 모순적이라는 점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6G 교두보 격인 5G SA(5세대 이동통신 단독 모드) 전환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를 회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매출은 감소시키면서 인프라 투자는 강제하는 겁니다.
이번 정책의 실효성도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내세운 안심 옵션의 데이터 속도인 400kbps(초당 킬로비트)는 웹페이지 로딩에만 수여분이 걸려 기본적인 인터넷 이용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뜰폰 시장에서는 이미 더 빠르고 저렴한 요금제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최소 속도가 1Mbps(초당 메가비트)는 돼야 한다는 겁니다.
통신 업계에서는 모바일릴게임 미국의 사례와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통해 법인세 인하와 인프라 지원금을 쏟아부으며 미국 통신사 AT&T로부터 5년간 2500억달러(약 370조4000억원)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정책적 뒷받침 같은 ‘당근’도 없이 인프라 투자를 강요하는 ‘채찍질’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 같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AX(인공지능 전환) 사업 등을 제도적으로 돕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