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해 폐지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5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1300만명 이상이 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활발히 이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뤄지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해당 소득을 기타 야마토게임예시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준비 상황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7년으로 유예된 상태다. 개정안은 이러한 과세 체계 자체를 재검토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법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 등 주요국에 오리지널골드몽 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부가가치세 체계상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점, 비거주 외국인의 취득가 산정 등 바다신2다운로드 과세 실무의 어려움으로 제도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폐지 근거로 제시했다.
비공개 간담회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업계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과세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 릴게임몰메가 세청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현재는 5대 거래소 중심으로만 과세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 경우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동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22% 세율로 과세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부족과 시장 혼란 우려 등으로 세 차례 연기됐으며, 현재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자리했다.
강혜원 기자 hyewon041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