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와중에 북한 김정은이 23일 핵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다지며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3기 국무위원장 추대 후 가진 최고인민회의 첫 시정 연설에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이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일축하면서, 오히려 핵 보유 국가로서 비핵국인 한국을 향해 더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배척·무시하겠다”고 밝혀 이재명 정부의 온갖 저자세 행태도 민망하게 만들었다.
김정은은 “적대 세력들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를 설교했 사이다쿨접속방법 지만, 오늘의 현실은 적들의 감언이설을 배격한 전략적 결단의 정당성을 실증해준다”고 했다. 다시는 싱가포르·하노이 회담과 같은 비핵화 협상엔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이란 전쟁으로 핵 보유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론 핵보유국으로서 ‘갑질’ 행세를 하겠다는 뜻이다. 실제 북한은 이란과 달리 이미 50∼60개 핵무기 개발 후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실전 바다이야기 배치했고, 러시아 파병으로 드론전까지 터득했다. 김정은이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한 만큼, 공세적 투쟁의 본보기로 한 도발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 경제난과 4대 세습 등 내부 불만은 외부로 돌리려 할 수도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연례 위협 평가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보다 북한의 대남·대미 공격 의지 표출을 중대 위협으로 간주한 배경이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다.
이런데도 이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연례적으로 해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도 미적거린다. 이 대통령 말대로 북한은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다. 그 이웃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더 공세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안보 태세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마침 오는 26일은 천안함 폭침 16년 바다이야기하는법 되는 날이다. 공세적 대응이 북방한계선(NLL) 등에 대한 도발일 수 있다. 북한 핵무기는 물론 장사정포 등에 대한 방어에도 허점이 심각하다. 남북대화와 상관없이 안보만은 최악 상황에 대비한다는 각오를 더 다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