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5.07.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 체불 최소화’를 언급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 칭찬했지만 임금 체불 총액은 지난해 2조 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근로자는 줄었지만,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대형 사업장에서 체불이 늘면서 체불 총액은 2년 연속 2조 원을 넘어섰다.

이 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금 체불 최소화는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일한 덕분”이라며 “김영훈 장관과 고용노동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작년 체불 노동자 수 3년 만에 감소…청산율 90%로 역대 최고’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덧붙였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를 입은 근 릴게임몰메가 로자가 3년 만에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노동부 임금 체불 누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임금 체불 근로자는 26만2304명으로, 1년 전(28만3212명)보다 7.4% 감소했다.




하지만 임금 체불 규모는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2조 원을 넘어서며 역 바다신2 다운로드 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지난해 체불 임금 총액은 2조679억 원으로 1년 전(2조448억 원)보다 1.1% 증가했다. 2024년보다 증가 폭(14.6%)은 줄었지만 여전히 2조 원대를 이어간 것이다.

임금 체불 근로자가 감소했는데도 체불 임금 총액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이 상승한 데다 중대형 사업장에서 체불이 늘어난 영 릴짱 향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보다 임금이 높은데 중대형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과 5∼29인 사업장의 임금 체불액은 전년 대비 각각 7.9%, 0.6% 감소한 반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은 664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9% 증가했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금 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신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