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평화적인 '메시지 계엄'이라고 말하면서 계엄 선포문을 사후 부서(副署·서명)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모순"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간 주장해온 신천지릴게임 방어 논리의 허점을 지적한 것이다.
2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213쪽짜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2024년 12월 5일 김주현 전 대통 릴게임사이트 령실 민정수석에게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행위는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서명)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뒤, 이튿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아 서명란 등 형식을 갖춘 사후 문건을 만들었고,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서명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알려지면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이 "총리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고 승인해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간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위기 상황,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국정마비 등의 현황 및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적 계엄, 이른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며 "계엄 선포가 릴게임한국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부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허위공문서 작성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판결문을 낭독하고 바다이야기APK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선 ①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계엄 선포 사유(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 탄핵 시도,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 결과 등에 의해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 해소, 예산안 삭감에 따른 안보공백 상황)를 고려해봐도, 그 정도의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②'메시지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만큼, 당시 상황이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할 정도의 긴급성,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단순히 국민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차원이었다면 굳이 늦은 시간에 특정 장관만 불러 국무회의를 열 필요가 없었고, 사후 서명을 통해 적법한 외관을 갖춘 국무회의였던 것처럼 꾸밀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계엄과 같이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국가의 각 분야에 있어 비상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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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