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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논산계룡금산 황명선 의원이자연재해와 사회적 참사로 사망한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을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상법 15세 미만자의 사망을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원천적으로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일 경우 보험 범죄나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때문에 태풍과 이태원 참사 등에서 희생되거나 지자체 등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유족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신용등급조회 .
TJB 대전방송
이재곤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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