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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 "신도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규제만 하다가 집값을 폭발시킨 과거 문재인정부의 전철을 밟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후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먼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첫 힌트를 줬는데 그 내용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정책을 설계할 국정기획위원회가이코리아리츠 주식
지난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빈 땅으로 남은 국공유지를 개발했을 때 공급 가능한 물량 등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 위원들은 이같은 보고가 집값 안정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다시 보고할 것을 요농협정기적금금리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는 만들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입지적으로도 수요가 부족한 신도시 개발에 힘을 빼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만 하더라증권동호회
도 문재인 정부 때 처음 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토지 보상과 착공 등이 늦어지면서 내년까지 입주 예정 가구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4기 신도시 건설과 선을 그은 셈인데요. 이 대통령도 정작 공약집에서는 관련 내용을 빼면서,
앞으로 나올 공급 대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코렌 주식
등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결국 집값을 잡으려면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 해법은 신도시가 아니라 도심 재건축·재개발이라는 얘기겠죠?
<기자>
우선 전문가의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이창무 / 한양대 황금성3
도시공학과 교수: 지금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재건축과 재개발이고, 그것을 통해 나온 물량들이 우리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경험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인 것이고요.]
전문가의 말처럼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는 서울, 그중에서도 도심 역세권과 같은 입지가 우수한 곳인데, 이런 곳들이 아직까지 빈 땅으로 남아 있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서울처럼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정비사업 말고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 수단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신규 분양의 80% 이상을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재건축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주택 공급 신속 인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확대도 결국 재건축 사업장의 공공기여 물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만큼은 규제를 최대한 풀어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일단 용적률을 높여주면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만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림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남아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선 국면에서 일단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공급 확대와는 전면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건지요?
<기자>
우선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8천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재초환 부담금이 본격적으로 부과될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00만원, 일부 강남권 단지는 3억9천만원에 달하는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르면 연내 이같은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을 미루거나 속도를 늦추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 개발에 따른 이익이 커 재초환 부담금을 낼만한 사업장은 강남과 목동 일부 소수 단지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정부 여당의 뜻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꿔 말하면 공사비 상승과 추가분담금 증가로 사업성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단지가 더 많기 때문에 용적률을 크게 높여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추는 게 먼저고, 재초환은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재초환을 시행해 보고,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지는지 등을 판단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어쨌든 국토부 입장에서는 첫 업무보고부터 퇴짜를 맞은 셈이고,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자리도 하마평만 무성합니다. 공급 대책이 나올 수는 있을까요?
<기자>
국토부는 일단 지난해 8월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자 국회 계류 중인 '재개발·재건축 촉진 특례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높이는 법안인 만큼 이 대통령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할 거란 기대에선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통상 15년은 걸리는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줄면서 앞으로 6년 간 17만6천가구가 착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가계 부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국토부 장관 뿐 아니라 금융위원장 인선까지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담길 새 정부의 첫 공급 종합대책은 빨라야 8월, 늦으면 9월께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방서후 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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