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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28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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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오케이저축은행 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직무가 정지된 한 권한대행의 지위는 국무총리로 돌아갔다. 최 권한대행이 본래 업무인 경제 사령탑 외에도 군 통수권은 물론이고 외교권,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으면서 국정 혼란이 더욱 증폭될 근로자의날카드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에서 찬성 표결에 나서면서 재석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에는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동조 등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국무총리로서 행위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위를 포함한 총 5개가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이날도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을 두고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인지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200명) 이상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총리 탄핵소추 기준인 151석을 가결 기준으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 들어 29번째 탄핵안으로 답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금리 높은 예금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 테러”라며 즉각 가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족수 3분의 2를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며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달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10분경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분 뒤엔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부정적이었던 한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상목 “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 적극 권한행사 안할듯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대통령 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軍-국정-경제 컨트롤타워 1인 3역어제 NSC 열고 공직자 긴급지시… “北 무모한 도발 못하게 경계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18글자에 이르는 직함으로 1인 3역에 나서게 됐다. 경제사령탑이 군 통수권자에다 전체 국정을 지휘, 감독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맡게 된 건 전례가 없다.
● 외교권, 군 통수권까지 행사하는 경제사령탑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부총리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직후부터 군 통수권과 외교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서울에 머무르면서 국정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 최 권한대행은 우선 북한 동향을 비롯해 외교·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챙겨야 한다. 각국 정상들과 새 권한대행으로서 다시 통화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외교 혼란이 예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보좌하기 위한 업무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되 국무총리실도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공보와 정무 업무를 맡고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최 권한대행 측에 업무보고 등만 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경제 정책이 아닌 부분은 기재부로서는 생소한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한 업무 분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사령탑으로서의 기재부 업무는 김범석 1차관과 김윤상 2차관 등이 일정 부분 책임지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최 부총리를 중심으로 열리던 거시경제금융회의,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 회의체는 차관급 회의체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담경호대의 경호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통령경호처가 한 권한대행의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을 보좌해 오던 대통령실도 업무보고 체계를 재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무위원 원팀’이 중요”
최 권한대행은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탄핵안 가결 전에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직에 준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전 부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내렸다.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외교부 장관에겐 “재외 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 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전직 경제사령탑들은 외교, 안보와 대외 신인도 등을 최대한 잘 관리하는 것을 권한대행의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은 “권한대행의 어깨가 너무 무겁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조직을 적극 활용해 외교와 국방 분야를 빈틈없이 살피고 경제 분야에서는 환율 문제를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필요한 의사결정은 망설이지 않는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매일 두 명의 부총리와 회의를 하면서 국정을 이끌었다”며 “국무위원들이 원팀으로 뭉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다. 비상 걸린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최 신임 대사는 앞으로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 외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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