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조기 대선 후 여야 정쟁으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다.
때마침 국회에선 개헌의 필요성과 주요 개헌 의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헌법개정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조사(IDI)’ 결과도 발표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지방선거-지방분권을 명시하는 개헌에 힘을 주며 오는 6월 지선에서 동시 개헌 추진을 주장하며 힘을 싣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6월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낸 전문가들의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의뢰로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가 2025년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법학·정치학·경제학·시민사회·과학기술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대면 심층면접(IDI, In-Depth Interview) 방식
골드몽 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최근 국가적 위기 상황들이 1987년 헌법의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하고, 현행 헌법은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거나 국가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 헌정 질서의 안정과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기적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개헌의 시급성이나 비용 절감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고, 합의가능한 의제부터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에 선호도가 높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발언 [연합뉴스]
야마토게임장앞서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합의 가능한 것까지 담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 이후에 개헌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며 “국
릴게임뜻 민투표법 개정은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
우 의장이 구상하는 개헌 시간표는 ▲1월 중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2월 내란재판 1심 결과와 맞물려 특위 출범 ▲3월 국민투표법 개정 ▲4월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 상정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알려졌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오는 6월 지선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방향에 힘을 싣었다. 다만 ‘지방선거-지방분권을 명시하는 개헌’에 좀 더 무게를 싣었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 계정에 박병언 당 대변인의 개헌 관련 논평을 공유하며 “1987년 이후 세상이 바뀌었고 대한민국의 삶이 바뀌었지만 헌법만큼은 그 시점에 머물러있다”며 “논의가 오래 걸리는 안건에 대해 하자는 것 아니다. 비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라도 바꾸면서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서 열린 헌법개정 촉구 시국 기자회견 [연합뉴스]
최근 나온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필요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4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37%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필요하다’가 54%·‘불필요하다’가 30%로 나와 필요 의견이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불필요하다는 의견보다는 여전히 크게 앞서고 있다.
개헌 시 대통령 임기에 관해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53%)가 현행 5년 단임제(42%)를 앞섰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3월에는 지지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4년 중임제 선호가 우세했는데 이번에는 보수층이 5년 단임제로 선회했다”며 “보수층의 의견 변화에는 현 정권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가 51%, ‘현행보다 축소’가 27%, ‘현행보다 확대’가 13%로 나타났다.
지난 6~8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6.5%, 응답률은 1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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