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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법무법인 화우 규제개혁솔루션팀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를 통해 향후 새 정부 규제 대응 방안을 제언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법무법인 화우 규제개혁솔루션팀 홍정석 팀장, 송병철 고문(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고문(전 국무총리실 실장)./사진=법무법인 화우
"규 네이버 생리계산기 제, 이제 숲이 아니라 나무도 봐야 할 때입니다."
법무법인 화우 규제개혁솔루션팀(이하 솔루션팀)은 올해 새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에 대해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 성격상 다채로운 규제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솔루션팀은 이전 정부에선 큰 규범 안에서 숲을 보고 대응했다면 이번 정부에선 다양 앤캐쉬 한 규제 대응을 위해 나무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 화우 사무실에서 만난 홍정석 규제개혁솔루션팀 팀장과 박장호 고문, 송병철 고문은 입을 모아 "규제가 다채로워지기 때문에 로펌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규제 개혁의 범위가 기업, 법, 노동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응으로까지 확장됐기에 로펌의 대응 방식도 이전 방법과 신용불량자 카드발급 는 크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는 궐위로 시작한 정부라는 점이 특징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인계를 받던 기존 정부들과 달리 이번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의가 개혁의 키를 쥐고 있다. 솔루션팀은 이를 파고들 계획이다. 홍 팀장은 "국정기획위 활동은 기업들의 관심사지만 잘 모른다"며 "국정기획위에 특화 우체국카드 해, 어떤 정책 기조를 보이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개별 기업에 즉각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솔루션팀은 일종의 '번역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 행정의 언어를 기업의 언어로 해석해 소통하는 것이다. 솔루션팀은 한 로봇 업체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도록 도왔다. 통상 업체들이 이 같은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적극적이지 않는데 솔루 마태복음 7장 12절 션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때 있을 수 있는 조세 혜택 등 단순한 예상 효과를 설명하기보다 종합적인 장점 등 거시적인 방향을 제안했다고 한다.
솔루션팀의 번역기는 전국 구석구석을 돈다. 시민단체나 어촌계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홍 팀장은 "규제개혁을 하는 데 있어 대상은 기업만 있는 게 아니다"며 "우리는 이익을 넘어서 가치도 추구하겠다"고 했다.
송 고문은 "지방 소멸 지역에 가면 변호사 수가 부족한데 우린 사회적 약자들의 결집을 돕는 역할도 한다"며 "큰 로펌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충분히 되는 일을 돕는다면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 외식업주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주문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업체 1위와 다른 업체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소비자 단체가 입장을 내면 여론 형성이나 업무 진행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고, 정부 부처에서도 부담을 던다"고 말했다.
솔루션팀은 앞으로 상법개정안과 노동 이슈에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지 고민 중이다. 두 이슈 모두 거대한 규제 개혁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박 고문은 "상법개정안은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대한 문제"라며 "정부, 입법부, 재계가 맞물리는 큰 규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등도 우리나라 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등이 다 같이 뭉쳐서 의견을 내고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실장 출신인 박 고문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송 고문이 합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솔루션팀은 전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광온 고문을 중심으로 다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원팀으로 기업의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박 고문은 "병원으로 치면 우린 환자에 대한 진단을 잘하는 팀이다. 진단으로 전략과 전술까지 내놓는 그 삼박자가 맞는 곳"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민걸 대표변호사(전 부장판사), 박광온 고문(전 민주당 원내대표), 조성욱 대표변호사(전 대전고검 검사장), 김근호 변호사(전 방위사업청 행정사무관), 조용태 고문(전 중앙행정기관), 홍정석 팀장(전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변경석 고문(전 중앙행정기관), 주민석 변호사(전 금융위원회 사무관), 김성호 변호사(현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박장호 고문(전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 송병철 고문(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현 고문(전 매일경제 편집국장), 박삼근 변호사(전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사진=법무법인 화우
한편 솔루션팀은 새정부의 규제 정책에 선제 대응하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고 있다. 박광온 고문을 중심으로 국회, 정부부처, 사법부 등에서 풍부한 실전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전문인력들이 원팀으로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민감 이슈를 정밀하게 진단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시의 적절한 대응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솔루션팀은 정부와 규제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자 전문인력들을 원팀으로 운영하는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Center) 센터 산하에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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