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이용해 총수 일가나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는 길이 사실상 막힌다. CVC가 외부 투자펀드를 거쳐 계열사에 투자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투자’가 금지되고,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한 우회 채무보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CVC는 일반 기업이나 지주회사가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하는 벤처캐피털이다. 정부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했다. 다만 CVC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나 총수·친족이 지분을 가진 회사, 다른 대기업집단 계열사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을 통해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막는 금산분리 원칙을 고려한 조치다 릴게임 예시 .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빈틈이 있었다. CVC가 직접 투자하는 대신 외부 벤처펀드의 유한책임출자자(LP)로 참여한 뒤, 해당 펀드가 다시 계열사나 총수 일가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은 명확한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직접 투자는 막혀 있지만 펀드를 한 번 거치면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우회 방식을 막기 위해 계열사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에 CVC가 LP로 출자하는 행위를 시행령상 ‘탈법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외부 펀드를 이용한 간접 투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하게 제한된다. 계열사 채무를 우회 보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다른 계열사의 은행 대출 등을 보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상어 그러나 실제로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중간에 설립해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내는 거래가 가능해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SPC를 이용한 우회 채무보증 역시 탈법행위로 명시해 이러한 편법을 차단하기로 했다. 친족 독립경영 제도도 손질한다. 현재는 친족이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이후 다시 동일인 측 계열회사 임원으로 복귀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동일인 관련자로 다시 편입하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일인 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사익편취 규제의 허。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등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혀 있지만 펀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