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이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검사의 수사기관 통제 권한을 대폭 축소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지만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 밀려 처리를 잠시 늦출 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덮을 경우 제어할 방법이 사라진다. 식품, 온라인야마토게임 환경, 노동, 세무 등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제할 장치도 없어진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당·정·청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 중수청 개시 사건의 공소청 통보 및 검사의 수사중지 요구권 삭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박탈 등이다.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부여한 취지는 경찰의 수사권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검사가 수사 개시부터 내용을 알도록 하는 것은 ‘사건 암장’이나 ‘핑퐁 수사’를 막기 위해서다. 특사경의 지휘를 검사에게 맡긴 것은 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만큼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반드시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정·청 합의안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바다이야기게임 합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라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민주당 안에서조차 강경파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진 이유다.
민주당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이뤄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 및 수사심의위원회 활성화, 수사기관에 대한 감찰기구 강화 등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바다신2다운로드 . 그러나 지금도 유명무실한 이들 제도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기능케 할지는 의문이다. 검찰총장이라는 이름과 ‘검사 전원 해임’ 외에는 강경파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당·정·청 합의안 도출 과정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이 당내 권력투쟁으로 비화되면서 또다시 강경파의 주장만 관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개혁은 ‘검사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벌주기’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소불위 검찰권’이 ‘견제받지 않는 경찰권’ ‘권력을 따르는 경찰’로 대체된다면 검찰 개혁은 무슨 소용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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