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혜훈 기획재산처 장관후보자. 청와대가 시작도 하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갔는데 야당에서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는 15%밖에 안 냈다. 하지만 이혜훈 후보자는 75%나 제출했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서로 말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상일]
기준이 다른 거죠. 이것만 봐도 기준이 다르죠. 그런데 여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기준이 달라요. 그럼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죠? 제가 청문회 할 때마다 그런 말씀 릴게임예시 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시범케이스가 되고 시범케이스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과거의 인사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버리고. 도대체 기준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권도 다르지 않게 지속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정치권 전체가 반성을 해야 황금성게임랜드 되는 그런 문제고 사실 퍼센테이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수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검증을 하는 데 필수 자료가 뭐냐.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을 매번 정해달라고 방송에서 매번 부탁을 제가 하거든요. 안 하잖아요. 이건 사실상 정치 사이다쿨 권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파행의 원인을 고무줄 기준으로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아예 입장도 못하고 정회해버린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야권에서 지적하는 대로 문제가 이렇게 많은 후보자라면 오히려 청문회에 올리는 게 야권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않을까 싶은데.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청문회를 진행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왜 국회를 고민하게 만들죠? 지금 이혜훈 후보자님께서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가 온 것 아닙니까. 오히려 넘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지금 집에서 땅을 치고 어떻게 보면 애통해할 사람이 여가부 후보자였던 강 의원님 아니겠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원들에 대한 갑질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첫 여가부 장관 후보를 사퇴했었는데 여기는 그것에 플러스해서 매일매일 1의혹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부담을 계속 국회에 떠넘기면서 이제는 거꾸로 야당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전에 15%냐, 75%냐 논쟁도 상당히 코미디 같은 겁니다. 실제 조금 전에 제가 천하람 의원이 쓴 글을 봤는데 2000여 개 정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중에 75%는 뭐라고 돼 있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100개의 문제를 냈는데 75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답을 거부합니다. 마치 이것은 제2의 조국 전 장관을 보는 것 같다.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형사소송법 몇 조에 의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 특히 지금 강남의 100억대 아파트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배우자와 후보자, 직계존속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현황, 임차 현황, 매각했을 때의 매각 대금 등에 대해서 요청을 하니까 뭐라고 돼 있냐. 개인정보로서 제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정보를 가지고 아무것도 내지 않는 이런 상황이 국민을 만만하게 보는 겁니까? 국민을 이른바 개돼지로 보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탓하기에 앞서서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아니 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철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지,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나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 국민의 전체적 여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일]
제가 기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혜훈 후보자가 민주당 사람이면 벌써 컷오프됐죠. 우리는 현역 불패 역사가 있는 현역 의원까지 우리 당 사람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을 낙마시킨 겁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사람입니다. 지금 얼마전에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감정적으로 제명했다고 해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쪽에 검증됐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정치인 중 하나를 발탁해서 쓴 것뿐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출신성분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요.
[최진녕]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른바 통합 인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탕평인사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탕평이 어디 있고 통합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통합인사,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한 것은 오히려 야권을 분열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입증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이혜훈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얘기한다고 하면 당에 먼저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계열에서 3선을 하는 동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단 한 번도 이분은 선출직 이외에 임명직 후보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분이 어쨌든 지역구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것은 맞지만 임명직, 장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검증 속에서 다 낙마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딱 집어서 올리면서 옛날에 문제가 있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출당까지 된 사람을 국민의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그러면 출당했는데 국민의힘 사람입니까? 이제는 이재명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흠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전과가 한두 개가 아닌 그런 정도면 현재 내각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죠.
[김상일]
다시 한 번 기준선을 말씀드리면 이혜훈 후보자를 발탁할 때는 국민의힘의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처럼 야당은 계속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여당 역시 이에 뚜렷한 반박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이번에 거의 이혜훈 후보자 저격수가 된 듯한 모습인데 아까 발언에서 눈에 띄었던 게 아직도 이 후보자가 장관직보다 원펜타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과거에 원펜타스가 더 중요하다. 이게 부동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리를 던지고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수세 국면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천하람 의원이 코치를 미리 해 줬으면 생각을 했을 텐데 생각을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소영 의원이 하신 말씀 중에서 청문회를 생략해서도 안 되고 야당을 빼고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은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야당을 빼고라도 하는 노력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덕성 검증은 지금 국민의힘의 몫입니다. 그러면 정책 역량 검증은 안 하고 그냥 뽑겠다는 겁니까? 여당이 정책 역량 검증이라도 빡세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부분이 비망록 부분입니다. 천하람 의원이 공개한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이게 이 후보자가 실제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실제로 이 후보자가 썼다면 자신의 갑질 논란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녕]
히스테리, 이렇게 본인의 키워드를 썼더라고요. 아마 지금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런 부분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이혜훈 후보 측이 그걸 밝힌 데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나오는데요.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공직에 나가면 안 되죠. 본인 사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사업하면서도 직원들한테 그러면 거꾸로 고용노동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애지중지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 본인 가족들은 직주근접 바로 인근에서 군생활을 하고 다른 집 귀한 자식한테는 야, 내가 너를 죽이고 싶다. 거기다가 아이큐가 한 자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종교인으로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좀 고쳐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안 된다. 그러면 공직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게 있어서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스태프들한테 송구하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어디 보입니까?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탄스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생각이 있느냐 했을 때 쉽게 말하면 택도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과연 이러한 모습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과연 이재명 정부의 눈높이에 맞는가. 오히려 계속 이렇게 갈 경우에 이재명 정부는 원래 다 저래? 이럴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앵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선상에서 궁금한 게 아까 천하람 의원이 공개한 내용 중에 동료 의원들의 낙선 기도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미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 역량이라도 보여줘서 지지율을 한번 뒤집어보고 그다음에 스스로 국민들에게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그 해명을 통해서 국민 지지도를 좀 바꿔봐라, 흐름을, 기류를 바꿔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직은 기회의 창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봐라, 이런 거고.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경시해서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저 같은 사람이 여권 패널이라서 말을 자제하지만 말을 자제하지 않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소영 의원 역시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질문에 말을 아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생각도 없어 보이거든요.
[최진녕]
그렇게 하는 것은 국회인사청문회법을 위반한다고 봐야죠. 아시다시피 현재 민주당이 아마 기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으면 벌써 개최해서 다 끝내고 인사청문회 보고서 벌써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께서 지금 기재위원장이다 보니까 의사봉을 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의사봉을 치면서 진행을 해야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결국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관련되는 자료를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대로 요청되지 않는다. 나아가 지금 여야 간에 어떻게 합의를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협의를 해서 이 인사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고까지 서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또한 이렇게 해서 계속 밀어붙일 게 아니고 조금 더 이혜훈 후보한테 최대한 자료를 내라. 그리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범죄 혐의까지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특정 아파트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강남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거기에서 모자 쓰고 살고 싶다고 하는데 결국 돈은 돈대로, 권력은 권력대로 가지려고 하는 속에서 동티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장관으로 나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검증하는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데 왜 안 내죠?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숨깁니까? 떳떳하면 해명을 넘어서 말로만 해명할 수 있습니까? 증거로서 해명해야 되는데 그 증거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파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관련되는 증거. 특히 아파트 관련되는 것, 자녀와 관련되는 것, 나아가 제3연륙교 너머 바로 있었던, 13억에 사서 40억 넘게 팔았다고 하는 영종도 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자료. 떳떳하면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은 국민의힘 기재위원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이혜훈 후보한테 있는 것이죠.
[김상일]
그러니까 청문회를 열어서 지금 그런 것을 후보자한테 물어보고 국민들한테 답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이 안 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이혜훈 후보자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방향에 다 동의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을 좀 만들어달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것만큼은 공익성이 크니까 이런 자료들은 꼭 내야 한다, 이런 걸 리스터블하든지 아니면 네거티브 리스트로 안 낼 수 있는 것만 아주 적시를 하든지, 아니면 포지티스 리스트로 내야 되는 것을 적시를 하는지 좀 기준을 이번 기회에 제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다음 청문회, 다음 정권에서 저는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서글픕니다.
[앵커]
결국에는 공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살피고 있겠죠. 국민통합의 가치와 그다음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가치가 도덕성이라는 가치가 같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이 두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지금 보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저녁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만찬을 함께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뼈있는 농담도 오갔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 한 말입니다.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물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녕]
이 대통령의 돌직구. 사실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됐을 때도 첫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가 원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과연 원팀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를 지원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뒤에 달려 있었는데 그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재차 우려를 한번 견제구를 날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에 있는 입법. 중수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강성 민주당 지지층이 그 부분에 반발을 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당에,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검찰 완전히 잘라버려야 한다, 이런 강경 노선을 걷고 있으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선출해둔 지역위원장 내지 그런 분들이 뽑았던 대의원들, 이 부분에 있어서 1표당 20표 되는 것을 사실상 다 잘라버리고 1인 1표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당내의 이재명 대통령의 유산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런 유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위트 있게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 형님. 이게 아니고 저는 당연히 친명이면서 또한 친청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친청을 친청와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친명 이퀄 친청이라고 해서 원팀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친명체제와 친청체제가 똑같이 같이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장군에 대해서 멍군으로 응답했다고 평가를 하고 아마 그것을 듣는 이재명 대통령은 너털 웃었지만 이거 정말 당을 장악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와 함께 다가오는 6월 3일날 있을 민주당의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천권. 나아가 올 9월에 있을 민주당의 당권에 있어서 정청래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강한 추측을 해 봤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민주당 내 당권을 두고 당 내홍이 있는 모습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에 다시 한 번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연임을 위한 욕심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김상일]
정치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게 된다면 현 당대표에게 유리한 당헌당규 개정인 것은 맞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논란으로 진행 중인 것은 1인 1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니고 이것이 다음 당대표의 누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현 체제로 갈 것이냐,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 현 체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갑자기 바꾸는 게 불합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당내 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반명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이 지금 나를 너무 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저는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대부분 저런 질문을 받으면 저 같으면 그렇지 않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설명을 함으로써 무마를 할 텐데 거기에 친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약간 지지 않는 모습, 굴하지 않는 모습, 이것을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의 뇌관이 또 하나 있는 게 지금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당과 청와대 간 이견이 상당합니다. 오늘 또 공청회를 겸해서 정책의총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최진녕]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하고 그 모든 것을 경찰에 몰아줘서 이른바 경찰 국가가 되고 그 경찰 국가를 사실상 대통령이 움켜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권력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모습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던 것이고 실제 그 슬픈 예감은 실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 이전에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최소 어떻게 보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도 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른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개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 검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었고 검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고초를 당했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검찰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반면에 저는 그나마 지금 남아 있는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이것조차 없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향후의 거악은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검수완박 자체는 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간다고 하면 현재 그나마 정부 안에 대해서 왜 전문가들이 그와 같은 보완수사권이라든가 일정 부분의 수사권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더 깊이 보고 단순히 이것을 정치적인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인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경찰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고 오시죠.
[앵커]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일단 녹취가 공개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설명 없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뭉개고 가겠다는 전략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사과를 할 때나 어떤 것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때나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는 거나 뭉뚱그리는 게 하나의 큰 방어전략인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국민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 전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국민들이 좋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경찰 소환 시점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늑장수사 논란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녕]
경찰이 수사를 하는지 아니면 공개 드라마를 찍고 있는지. 수사의 기본은 밀행성과 신속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로 말이 다르다는 것이 나오는 것 자체가 수사가 실패로 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진술이 다르다는 것 자체만으로 공범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외부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대질을 통해서라든지 미리 정보를 제한하고 그러면 다 얘기를 하고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대질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날카로운 물증을 함으로써 거짓말을 자백받는, 이게 수사인데 이건 지금 수사를 하도록 해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줬다는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엔미국에 갔다가, 무슨 유람을 갑니까? 그건 한마디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도주 우려가 있는 것이고 도주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해외에 갔다 오면 에스코트해서 집까지 바래다줄 것이 아니라 긴급체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1억씩이나 되는 것은 우리가 형법을 넘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입니다. 명태균 씨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등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감방 가 있습니다. 물론 6개월이 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100% 이 정도 되면 구속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강제수사를 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 이건 초현실적 상황인 것이고 경찰은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현역 국회의원,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수사하는 척하는 것인지. 저는 이번에 들어가서 강선우 의원도 자발적으로 걸어왔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죄를 딱 잡아뗀다, 저는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늑장수사 논란은 김병기 의원에도 같이 이어집니다. 김 의원이 이 사건의 문제의 녹취를 한 사람인데 경찰이 아직까지 김 의원 소환에 유보적인 입장이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김상일]
아무래도 경찰은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찰청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보호되는 게 약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 지금까지의 관행 이런 것들이 조금. .. 그리고 조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다. 그렇지만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수사를 지금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인정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김경 시의원이 지금 진술 변화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변화된 입장이 일관되게 재판까지 간다면 그건 수사의 성과죠. 그런 측면도 봐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로 단식 6일째가 됐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신천지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따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최진녕]
기본적으로 쌍특검,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강선우, 김병기 공천헌금 특검, 그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통일교 특검 내지는 강선우 특검 하면 이게 무슨 말이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네. 그렇다고 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독립성,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겠네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천지 특검? 그게 뭐지? 신천지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특검으로 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가 될 때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수사에 대한 것, 한마디로 차본마라고 하여 한학자 총재에게 가서 넙죽 절하고 돈 받아왔다, 그건 까발리면서 국민의힘 얼굴에는 사실 먹칠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동일 내지는 더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난번 민중기 특검은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충분히 서는 것이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얘기했던 신천지 특검, 필요하면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 외에 신천지만 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난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신흥 종교와 관련되는 커넥션이 있다는 것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같이 모아서 한 번에 일망타진하자라는 것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아예 그것을 신천지 특검을 빌미로 그냥 깔아뭉개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임 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서 같이 청와대에서 만찬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금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그거에 대한 것도 어떤 생각이 있고 나아가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정부수석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라도 어떤 메시지라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여당으로서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쌍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딱히 양보할 분위기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끝낼 명분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신 말씀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국민의 이해와 부합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그거에 관심을 갖거나 지지를 안 해 주죠? 그것은 메신저의 자격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 진짜 국민의 이익 관점, 공익의 관점에서 정의를 바로세우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아는 한 그것이 압박이 되기가 힘들다.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데 확 올라와야 압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검이 제2차 종합특검. 내란 혐의, 김건희 피고인 관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국민의힘에 절대 우위의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대 우위의 논리를 가지고도 안 먹힌다면 국민의힘은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 문제가 자기들에게 어디서 비롯됐는지, 누구나 알죠. 이건 윤석열 피고인과의 관계, 그다음에 불법 계엄의 원죄에 대한 속죄와 반성 이것이 없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깔끔하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민주당 쪽이 많이 아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장동혁 대표, 앞으로 어떤 출구전략을 찾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