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주가나 금, 부동산 등 실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작년부터 국내 주가가 상승하면서 국민연금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기금 고갈에 따른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직장인의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화의 주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20년 전 도입됐다. 과거엔 퇴직연금을 기업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기업의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이후 회사가 매년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겨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이러한 퇴직연금을 릴짱릴게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2024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7조원이다.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확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형),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이 중 DB형은 2012년 73.9%에서 2024년 49.7%로 감소했다. 반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DC형은 2012년 17.6%에서 57.1%로 증가했고 IRP도 8.5%에서 23.2%로 증가했다. 일종의 계약형 구조다. 그런데 기금형으로 전환되면 근로자, 사용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법인이 연금의 운용 방식과 전략 등을 결정하게 되며 실적 배상형 상품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는 남는다.
바다이야기무료머니첫째, 사유재산 침해 문제와 세제 혜택의 문제다. 미국의 경우 3층 구조로 연금이 설계돼 있는데 1층은 공적연금, 2층은 기업연금, 3층은 개인퇴직연금(IRA)이다. 2층의 기업연금은 401k와 로스 401k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고 IRA로도 이전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 DC형 선택을 자유롭게 할 릴게임하는법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퇴직연금이 기금화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이 없는 기금화는 사유재산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미국의 401k에는 기본수익률 및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현재 기금화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논의가 없다.
둘째,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퇴직 릴게임신천지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이미 확정돼 있다. 즉 운용수익률이 높아져도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늘어나지 않는 구조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기금화한다면 DB와 DC형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DC형에 대해서만 기금화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DB형은 기금화가 아니라 수탁법인 이사회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금화에 따라 기관의 운용 비용이 필요하고 운용수익률이 낮을 경우에 근로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운용수익률이 적자가 나는 경우 고스란히 근로자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2012년 ‘AIJ 사태’이다. 일본의 AIJ 투자자문사는 2000억엔 규모의 퇴직연금을 부실 운용하고 손실을 은폐해 88만명의 퇴직금을 날렸다.
넷째, 전체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면 매우 큰 연금을 굴리게 된다. 정부가 기금 운용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환율방어나 채권시장 개입, 각종 부양책에 퇴직연금이 쓰이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 퇴직연금 기금화의 큰 목표인 수익률 증대와는 관계없이 정부 정책이 우선시될 위험이 있다. 퇴직연금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 개인의 선택에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김상봉한성대 교수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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