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직장내 괴롭힘 금지 입법을 방해해놓고 노무사회 임원선거에서는 자신의 성과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괴롭힘 개념 불명확하다" 법사위 회의서 문제 제기
1일 <매일노동뉴스>가 2018년 9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니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이었던 이 회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담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불명확하다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현 기후에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런데도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은 "도대체 어떤 괴롭힘이냐. 정서적인 것이냐, 신체적인 것이냐, 정신적인 것이냐"며 "매우 주관적인 얘기다.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면 다 괴롭힘이다"고 문제제기했다. 다만 이 회장은 "바른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좀 더 논의하겠다는 취지 황금성슬롯 "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을 비롯해 같은당 김도읍 의원도 반대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춘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정의 규정 때문에 법사위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월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본지도 법사위가 '발목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을 잡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본지 2018년 9월21일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법사위에서 발목 잡혀" 12월11일자 "노동법안 '무소불위 법사위'에 막히다" 기사 참조>
논쟁 끝 수정 법조항도 '딱히…'전문가 "별 차이없는데 트집 잡아"
시민사회단체들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입법을 막았다고 봤다. 법사위 계류가 길어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지자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018년 11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해도 지나침이 정도를 넘었다"며 "직장내 폭력을 방치하자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며 직장갑질을 비호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입법을 지연시킨 결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약 3개월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법사위에 계류됐다가 그해 12월26일에야 법사위 문턱을 넘어 다음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장기간 계류에도 법사위가 도출한 수정안이 직장내 괴롭힘 정의의 구체성을 강화하는 데 딱히 기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다. 법사위는 환노위가 제시한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 중 '정서적'을 삭제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과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괴롭힘'과 '정서적 학대행위'를 정신적 행위와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법적 개념이 아닌데도 이완영 당시 의원을 포함해 자유한국당은 굳이 반대한 것이다.
2018년 당시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정책연구팀장을 맡았던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이완영 당시 의원의 문제제기는) 트집을 잡은 걸로 보여진다"며 "정서적 고통이라면 분위기를 조장하는 개념인데, 지금 실제로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노동부 지침도 포괄적이라 그 용어 하나 빠졌다고 해서 별 차이는 없다"고 분석했다. 당시 법사위가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에서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바꾼 것과 관련해 한 이사장은 "업무환경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고, 근로환경으로 규정하면 고용관계로 제한된다"라며 "대상의 폭을 근로자만으로 한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더 넓은 권리보호를 막았다는 비판이다.
이 회장 "분쟁 예방 위한 검토"사회단체·노무사들 "법 통과 막으려 딴지"
이완영 회장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뤄진 근로기준법 개정을 자신의 성과로 포장했다. 이 회장의 노무사회 임원선거 공보물을 보면 "이완영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령 문구를 직접 수정한 입법가였다"고 적혀 있다. 이 회장은 과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입법을 지연시켰다는 노무사들의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 29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2018년 9월 법사위에서 법안을 반대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우리 공인노무사들이 현장에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치열한 실무적 검토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환노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개정안이 이 회장 반대 덕분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본지에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입법을 지원했다) 소리를 이제 와서 하는 거지, (법사위에서 반대한 것은)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이었다(고 생각했다)"며 "딴지를 걸어놓고 법을 만드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말하는 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무사들 사이에서는 이 회장이 직장내 괴롭힘을 '먹거리'라 표현한 점도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있다. 이 회장은 선거 공보물에 '지금 우리의 주요 먹거리인 직장내 괴롭힘, 그 출발점에는 이완영이 있었다'고 적었다.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피해자에게는 마지막 버팀목이자, 회사에게는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시그널"이라며 "먹거리 표현은 노사관계에 대한 이완영 노무사의 시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같은 노무사로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