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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시술 등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NGO)에 공공보험 ‘메디케이드’ 지원을 중지하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8일(현지시간) 임신중지 시술을 제공하는 NGO 가족계획연맹에 메디케이드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는 행정부의 정책을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일 가족계획연맹 소속 의료기관들이 14일 동안 메디케이드 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의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 것이다. 틸와니 판사가 내린 이 가처분 명령은 지난 21일 만료됐다.
채권원리금상환틸와니 판사는 행정부의 정책 시행으로 임신중지 시술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치료가 중단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효과적인 피임약에 관한 접근성 감소로 의도치 않은 임신의 증가, 그에 따른 합볍증과 성병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틸 재테크 종류 와니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보복 조치이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봤다. 틸와니 판사는 “해당 조항은 가족계획연맹을 표적으로 삼고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하면서 2023년 대부업연체 80만달러(약 11억1500만원) 이상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았으며 임신중지 시술을 제공하는 NGO는 1년간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법안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는 NGO는 임신중지권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연맹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가족계획연맹은 지난 7일 해당 정책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트럼프 창업자금대출조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계획연맹은 47개주에 위치한 600개의 의료기관을 통해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가족계획연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100만여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200개의 의료기관이 폐쇄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계획연맹의 캘리포니아 지부는 이미 5개의 의료기관을 폐쇄했다.
법원 청주저축은행 의 결정이 나온 후 알렉시스 맥길 존슨 가족계획연맹 회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보험에 관계없이 피임, 성병 검사 및 치료, 암 검진과 같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잔인한 법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후 미국 각지에서는 임신중지권 보장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임신중지를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임신중지권에 적대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주리주는 이날 가족계획연맹이 비용절감과 수익 증대를 위해 임신중지 약물 미페프리스톤의 의학적 위험을 축소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위독한 여성 임신중지 수술받기보다 죽기를 원하는 것”···응급 환자 임신중지 금지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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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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