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의 황달 증상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산후조리원 관계자들이?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고는 간호사 없이 산후조리사들만 근무한 날?발생했다. 산후조리원은 간호사가?모자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고 허위로 근무 체계를 꾸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면허를 빌려준 이들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4일 의료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 강동구 한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원장?정모(68)씨와 대표 전모(53)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태어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A양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릴게임무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황달 증상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해당 산후조리원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간호 사이다쿨 사 자격이 없는 산후조리사들만 상주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매 근무 때 간호사 1명 이상이?상시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원장 정씨는 지난 2020년 6월21일 오전 처음 입소한 A양의?황달 증상을 확인하고도 오후 6시 간호사 없이 산후조리사들만 남겨두고 퇴근했다.?

이후 릴짱 A양에게는 청색증·발열·황달 등 이상 증세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오후 7시50분쯤부터?산후조리사들로부터?‘아기가 끙끙거린다’?‘아기에게 열이 있다. 청색증이 있다’?‘아기?입 주위가 파랗다’는 등의 연락을 받았다. 밤새 A양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분유를 먹지 못했으나 산후조리사들은 A양?등을 두드리거나 손과 발을 주물러 주는 등의 대처만 릴게임야마토 했다.?해당 산후조리원 응급상황 매뉴얼에는 구토로 인한 기도 폐쇄?시 대처방법 등이 있을 뿐?원장?보고 후 원장 판단 하에?신생아를 병원 등에 후송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사들은 12시간 동안?4차례에 걸쳐 아이의 상태를 원장인 정씨에게 보고했다.?정씨는 산후조리사 교대를 한 차례 지시할 뿐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등?의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료적 조치는?지시하지 않았다.?다음날 오전 7시가 되어서야 정씨는 또 다른 산후조리사에게 ‘소화기나 심장 쪽 이상이 있는 것으로?보이니 병원에 가야 한다. 아기 아빠한테 연락하라’고 했다. 지시 10분 후 A양은?코피 등을 쏟으며?호흡 곤란을 겪었고 산후조리사들의 신고로?오전 8시30분 병원으로 옮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에서 A양은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살아나 4개월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 등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퇴원 후에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의식 회복 등 호전 없이 지낸 A양은?지난 2022년 8월17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및 합병증으로 숨졌다.?
산후조리원은 간호사 수가 모자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면허증을 도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대표 전씨는 2019년11월부터 2020년7월까지 허위로 근무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한 3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고용·건강보험 가입과 매달 20만원 지급을 약속받은 간호사 2명은 허위로?산후조리원에 고용된 것처럼 신고했다. 또 다른 산후조리원 원장이 이들을 소개했다.
정씨와 최씨는 A양 사망 원인은?출산 시 GBS(연쇄상구)균 감염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 판사는?“피해자는 GBS균 감염이 원인이 돼 발현한 증상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코피를 흘려 호흡곤란이 오기 전에 병원으로 이송됐다면 직접적 사인이 된?뇌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선?정씨와 최씨가 간호사 근무를 지시·감독하지 않고 간호사 면허를 대여받아 허위로 근무표를 작성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간호사 면허를 빌린?사실을?부인했지만 면허 대여자가?법정?등에서?‘자신의 딸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상담받는 과정에서 면허 대여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사는 정씨와 최씨에 대해?“법률 규정을?위반하는 운영을 해왔다.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낳았다”며?“피해자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진영 기자 s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