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담합으로 물가를 올린 기업에 대해 가격 조정 명령 제도를 활용하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으로 가격을 올린 기업에 대해 가격 인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정식 명칭은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3일 “그동안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아주 소극적으로 활용했는데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지난 2006년 밀가루 업체 담합 사건에 대해 단 한 차례 발동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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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앞두고 “담합 기업에 가격 조정 명령”… 작년 추석에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고물가 상황을 지적하면서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또 모른 척 넘어간다”면서 “이번엔 그런 일 없게 끝까지 철저히 황금성슬롯 관리하길 바란다. 가격 조정 명령 제도도 잘 활용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격 조정 명령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추석을 앞두고 물가 대책을 논의하면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밀가루, 설탕 등 서민들이 주로 쓰는 식료품 가격이 높은데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했다.
◇ 2006년 밀가루 담합에 단 한 차례 ‘가격 조정 명령’ 발동돼
담합 기업에 대한 가격 조정 명령 제도는 공정거래법 42조에 근거한다. 담합 기업에 대해 담합을 중지·파기하게 하면서 담합한 가격을 철회하고 정당한 가격을 새로 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 운영 지침에 규정돼 있다 바다이야기게임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대한제분 밀가루 제품의 모습. / 뉴스1


가격 조정 명령 제도가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단 한 번뿐이다. 지난 2006년 공정위는 밀가루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8개 업체에 과징금 434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억원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후 해당 업체들은 주요 밀가루 제품 가격을 인하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가격 조정 명령 제도를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한 이유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겨져 있는 가격 결정에 정부 기관이 적극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 독과점 기업에 ‘가격 인하 명령’ 내린 사례 없어… 교육부 ‘교과서 값 인하 명령’은 법원에서 패소당해
담합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가격 인하를 명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공정거래법 7조에는 ‘독과점 기업이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격 인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라 공정위가 식자재 업체에 가격 인하 명령을 내린 사례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한다. 공정거래법 전문인 한 법조인은 “가격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소송을 걸면 공정위가 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가격 인하 명령과 비슷한 제도가 있다. 지난 2014년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 34종과 고등학교 교과서 99종에 대해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교과서 값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가격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교과서 업체들이 “가격 조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여기에서 교육부가 패소했다. 법원은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의 산정 방법이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밝히지 않은 채 교과용 도서 규정만 처분 근거 규정으로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교과서 값이 부당하게 높다는 점은 교육부가 입증하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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