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진행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잘 돼 가십니까?◎ 박주민 >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언제 하십니까?◎ 박주민 릴게임뜻 >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건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내일모레 오전에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 이미 기정 사실이니까 여기서 밝히시나 이제 똑같은 거죠?◎ 박주민 > 그렇죠. 내일 모레 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내일모레 오전에 맞춰서 차곡차곡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박주민 > 굉장히 많은 주자들이 지금 뛰고 있 바다이야기모바일 고. 그런 상황이죠.◎ 진행자 > 당내에서 박 의원님 본인의 순위는 몇 쯤으로 보십니까? 여러 경쟁자들 중에.◎ 박주민 > 아홉 번의 공표 여론 조사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근데 아홉 번의 공표 여론 조사 중에 제가 일곱 번을 1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처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진행자 > 나머지 두 분은 누가 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구였습니까?◎ 박주민 > 김민석 총리가 1등 하셨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원오 구청장이 1등 한 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진행자 > 김민석 총리는 정리가 됐나요? 어떻게 됩니까?◎ 박주민 > 총리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질문을 받으면 항상 자기는 뜻이 없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공개적으로 '이제 여론 조사에 자기를 넣지 말아 달라'라고 얘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렇게 봐야겠네요. 여론 조사에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했나요?◎ 박주민 > 예, 공식으로 총리실 차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진행자 > 그러면 김민석 총리는 후보군에서 빠진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박주민 > 그렇죠. 적어도 엄청나게 큰 상황 변화가 없으면 지금 모바일릴게임 은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어떤 보도를 보고 지금 들어왔는데. 그 보도에서도 오늘도 '서울시장에 특별한 뜻이 없다' 이렇게 밝힌 걸로 보도가 나왔거든요.◎ 진행자 > 그러면 근데 오늘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섭섭하셨습니까?◎ 박주민 > 아니에요. (웃음) 아마 대통령님이 성남시장 시절 때 본인도 생각나시고 하셔서. 또 원래 '일 잘한다'라든지 이런 평이 있는 분들은 두루두루 칭찬을 하셨었어요.◎ 진행자 > 정원오 구청장에 대한 박 의원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박주민 >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구청장 3선 하시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굉장히 그분이 일을 잘한다는 평가는 있는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박주민 > 아무래도 구청장 3선을 했다는 거는. 구청장 가운데에서는 3선이 별로 없거든요. 그걸 봐서는 일을 잘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진행자 >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일 잘한다, 나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같은 후보군으로서 섭섭하거나 말입니다. (웃음)◎ 박주민 > 그런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경선이 굉장히 흥미로워진 건 사실인 거 같고. 근데 어찌 됐든 저도 나름대로 대통령께 계속 칭찬을 받으면서 지내왔던 사람이거든요. 원내 수석을 할 때든, 아니면 기본 사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대표님 시절에 제가 모시고 있을 때든 '거의 모든 일을 네가 한다'라든지. '너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하면서 성과도 잘 낸다'라든지 '이런 것도 해내네요'라든지 이런 얘기는 계속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진행자 > 그 말씀 하시니까 약간 신경은 쓰이시는 거 같습니다. (웃음)◎ 박주민 > 질문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웃음)◎ 진행자 > 근데 이거는 짓궂은 질문이긴 한데요.◎ 박주민 > 계속 짓궂으신데. (웃음)◎ 진행자 > 정원오 부청장보다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선거가 자기 자랑이니까요.◎ 박주민 > 아무래도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망, 이런 것이 필요한 곳이죠.◎ 진행자 > '규모가 훨씬 크다' 이 말씀이신가요?◎ 박주민 > 근데 제가 해왔던 일들이 주로 국가적 차원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제도·설계, 이런 것들이었고요. 특히 서울시 공무원들을 만나 보면 서울시의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어요. 본인들은 '중앙 공무원 못지 않다' 근데 최근의 서울시는 본인들이 보기에도 지지부진한데, 그거는 행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비전과 철학의 문제. 그래서 넥스트 레벨에 대한 문제. 또는 서울의 넥스트 스테이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서 이끌어 주는 그런 역할의 시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왔고. 간단한 예를 들면 최근에 코스피 상승의 기폭제 중 하나인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 제가 21대 지난 국회 때 처음 발의했을 때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야?' 그랬었고 의미를 아는 분들은 또 '통과될 수 있겠어?' 그랬는데 22대 들어와서 딱 통과가 되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는 중대재해 처벌법, 우리 당은 이제 산안법 개정으로 가자 그랬는데. 제가 설득을 해서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갔던 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 안 하려고 했던 게 하니까 뭔가 제도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던 일들 굉장히 많이 했었고. 문신사법 같은 경우도 말만 돼 왔었지, 안 됐었던 거 했었던 거고. 그래서 상법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대표님이 옆에서 '잘한다, 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거죠.◎ 진행자 >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원오 구청장을 '다른 후보군과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발언을. ◎ 박주민 > 오세훈 시장의 말까지 제가 평가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근데 그 발언을 하면서 했던 말은 제가 긁히던데요.◎ 진행자 > 뭔데요?◎ 박주민 >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다른 후보들, 정원오 후보를 뺀 나머지 후보들은 시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굉장히 오히려 이제 행정을 무책임하게 하고 있고. 또 행정에 대해서 무지한 건 오세훈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한강 버스라는 게 본인들은 이걸 대중교통이라고 선전해 놓고. 출퇴근용도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까놓고 보니까 출퇴근용은 아닐 뿐만 아니라. '속도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있고 거기다가 수시로 사고가 터지면서 운항했다가 중단했다, 운항했다 중단했다 하고 있습니다. 뭘 담보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렇게 하는 게 행정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도 사실 다양한 해법이 존재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는데. 자기 고집만 피우는 게 행정입니까? 저는 이런 걸 행정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못 한다고 해서 무능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철학과 비전을 갖춘 그런 행정도 가능한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서울은 지금 미래 비전, 에너지, 상상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서울시 지금 수축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어요. 1년에 청년들이 거의 5만 명 가까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된 현상이에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뭘 준비했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진짜 되게 분노스럽고. 이런 평가를 본인이 한다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말입니다. 근데 오늘 더 화제가 된 게 정원오 구청장이 한강 버스에 대해서 다른 후보군하고는 다른 얘기를 해서 오세훈 시장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주민 >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진행자 > 정원오 구청장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 버스라는 것이 다른 용도의 다른 목적이었고, 거기에 부합한 제도 설계고, 거기에 부합한 재정이 투입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 같은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기에 '대중교통이다. 출퇴근용도 가능한 대중교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진행자 > 버스라 그랬으니까요.◎ 박주민 > 그렇죠. 재정을 투입했죠. 그리고 기후동행카드까지 엮어서 사실상 지원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지점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합니까?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항했다 중단했다, 운항했다 중단했다. 시민들을 태워 놓은 상태에서 중단하고.◎ 진행자 > 안전 문제.◎ 박주민 >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라고 보기보다는 도박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해요.◎ 진행자 > 오세훈 시장 시정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지만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박주민 > 시민이 중심이 아니라 시장이 중심인 시정을 하고 있어요.◎ 진행자 > 그거는 자기 개인적 욕심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박주민 > 맞습니다. 시민이 중심이라면 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야 되고요. 시민의 미래 먹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몇몇 매체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컬처 콘텐츠를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대대적으로 투자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양재 AI 허브 제가 가봤어요. 1년 사업비가 40억밖에 안 됩니다. 테헤란로에 AI를 주무기로 하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이 없어서 경기도로 떠나고 싶다'는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 홍릉에 있는 서울바이오허브, 5천억 예산을 대폭 깎았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만큼 바이오 관련돼서, 특히 서울만큼 R&D 투자에서 성과 낼 수 있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컬처 콘텐츠 어떻습니까? K팝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서울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볼거리, 들을거리, 즐길거리 없다'고 얘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죽하면 기획사 앞에 가서 사진 찍고 돌아가는 게 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동안 뭘 한 겁니까?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은 수축하고 고령화되고 있어요. 저는 서울링 할 돈 1조 2천억 원이라든지, 한강 버스 할 돈 2천억 원이라든지. 이런 거 서울의 미래 먹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정치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박주민 > 진정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웃음)◎ 진행자 > 스스로 흥분하셨다고 느끼셨군요.◎ 박주민 > 요즘에 이상하게 오세훈 시장 얘기만 하면 흥분해서 진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내란전담재판부.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사안입니다. 위헌 논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주민 > 저는 전에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 아이디어를 최초로 낸 사람이 접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데,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침해도 있지만 내부로부터의 침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로부터의 침해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설계한 건데. 법원행정처도 인정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특별한 법이 아니라 사건 배당 절차에 관한 법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직접 건드리는 거는 재판권이 아니라 사법 행정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법 행정권, 그중에서도 재판 배당 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입법적으로 설계하는 게 위헌이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법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만든 경우에 무작위 배당이라는 것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법사위 논쟁을 통해서 드러난 게 이미 법원은 무작위 배당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각종 재판부를 지정해서 배당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작위 배당이라는 게 절대적 원칙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위헌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 조국혁신당의 지적이나, 여기 자주 나오셨지만 박은정 의원의 지적이나. 혹시 보셨습니까?◎ 박주민 >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를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추천한다는 거. 그런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검사 두 명이 들어갑니다. 그런 건 괜찮고, 이건 사건 배당 절차에 관련된 부분은 안 된다? 이상하죠.◎ 진행자 > 박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만든 법안만 해도 위헌 논란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위헌이다'라고 규정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위헌 소지가 있다거나, 혹은 실제로 이것이 작동돼야 되는 법원이라는 시스템 내에서 이건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행자 > 맞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챙기자는 얘긴데.◎ 박주민 > 그래서 꼼꼼히 챙기자는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저도 위헌성은 없지만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 뭔가 논의를 한다거나 일부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진행자 > 그렇다면 본원적인 위헌 논란은 없다고 쳐도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은 법원이 그걸 또 판단하는데. 우리가 그 법원을 믿을 수 없어서. '지금 이걸 만드는데 법원이 툭 받아들여 가지고 재판 정지시키고 이런 사태를 불러오면 어떡하냐' 이 걱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박주민 > 그게 지금 말씀하셨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인 게 아니라 위헌이라는 주장이 법원 내부에서 있을 수 있다. 또는 위헌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위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의견을 받아들이고 할 필요는 저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요. 그러나 이 순간에서도 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위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법원이 내부의 논리라든지 본인들의 어떤 논리로 '이게 위헌이다'라고 자꾸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굉장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차라리 이 순간에도 제가 진짜 요구하고 싶은데 지난 시간 동안, 특히 내란이 있은 후부터 지금까지 법원이 보여줬던 소극적 태도라든지 법원을 못 믿게 했던,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법원을 놓고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에 대한 반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먼저.◎ 진행자 >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새로 세심하게 검토를 하면 언제부터 굴러가게 되는 겁니까? 지금 시간표는 어떻게 됩니까?◎ 박주민 > 지금 지난 의총에서 일부 의견들을 수용해서 수정 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고. 이미 보도가 나갔으니까요. 아마 어떤 법인인지 모르겠는데 지도부에서는 특정한 몇몇 개 법인을 선정해 가지고 검토 의뢰도 한 거 같습니다. 그럼 일차적으로 그게 회신이 와야 될 거 같고요. 회신이 온 내용을 반영해서 의총 등을 열면서 내부 토론을 하는 절차도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그러나 '빨리 진행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제가 잠깐 밖에서 들었는데 1심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거는 이 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1심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하는 판사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결정을 지을지 넘길지 이걸 결정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부터 적용하는 제도를 만들어 둔 이유는 추가로 기소될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은 아직 재판부가 지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도 무조건 항소심까지 가서 재판, 이건 아니니까. 새로 진행될 사건은 구성해서 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판사가 판단에 맡기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지귀연 재판부는 스스로 1심 선고를 낼 가능성이 큰데요.◎ 박주민 > 시간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본인이 했던 말이 있으니까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진행자 >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여러 우려가 나왔어요.◎ 박주민 >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엄중한 사안을 다뤄왔던 재판부의 태도로 보기엔 매우 부적절하죠. 이건 어느 국민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수 패널도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진행자 > 내란을 다루는 재판부니까요.◎ 박주민 > 따라서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시기적, 시간적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진행자 > 그렇다면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상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도하게 이상하게 나올 경우도 혹시 걱정하고 계십니까?◎ 박주민 > 그래서 '항소심 때부터라도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보는 거죠.◎ 진행자 > '특검이 민주당을 편파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 야당이 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통일교 관련해서.◎ 박주민 >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언론 보도에서도 이름도 거론이 안 되고 있고 시기도 정확히 거론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2조의 16호 관련 범죄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 해석에 따라서 본인들은 수사하지 않고 넘기겠다는 거잖습니까.◎ 진행자 > '법적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다.'◎ 박주민 > 그래서 수사하지 말라. 묻어놨다가 아니라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진행자 > 오늘 시간 다 됐습니다.◎ 박주민 > 벌써요? 아까 흥분하다 보니까. (웃음)◎ 진행자 >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박주민 > 알겠습니다.◎ 진행자 > 다른 후보도 모시겠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