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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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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에 한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이다. 이후 '임명 동의가 불필요한 공직자'로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됐고, 2005년부터는 각 부처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에 대해 국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국회의 의사를 무조건 존중한 건 아니다. 각종 논란을 무릅쓰고 자신의 '인사'를 밀어붙이는 사례는 어느 정부에서든 발생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임기 초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또는 인사청문회 개최 없이 임명을 강행더블유상호저축은행
하곤 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인사청문회법상 위법하지 않은 행위지만, 국민들의 여론 반응까지 '패싱'할 수는 없었다. 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은 '논란의 인사' 임명 강행 후 지지율이 급락했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선방하긴 했으나, 인사 문제가 임기 초반 지지율 추가 상승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강선우 여바다이야기
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국무위원 임명안을 재가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자료를 토대로 역대 대통령들의 '임명 강행'이 지지율에 미친 구체적 영향을 살펴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론 변화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봤다.
이명박, 알라딘릴게임장
‘임명 강행’ 뒤 1년차 말 지지율32%
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검증을 무시하고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인 결과, 여론의 심판을 혹독하게 받은 경우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에만 총 6명의 고위공직자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국회를 '패싱'했다.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2008년 3월 13일)과 최엑큐리스 주식
시중 방송통신위원장(같은 해 3월 26일)은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고, 최 위원장과 같은 날 임명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아예 증인 채택 문제로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는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고, 임명을 미루면 국정 공백이 생긴다"고 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기술적분석
2008년 3월 26일 이명박(앞줄 왼쪽)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시중(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악수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같은 해 8월 6일엔 안병만(교육과학기술부)·장태평(농림수산식품부)·전재희(보건복지부) 장관을 한꺼번에 임명했는데, 이들 역시 인사청문회를 건너뛴 상태였다. 청와대와 여당(한나라당, 국민의힘의 전신)은 "국회 원구성이 지연돼 법정 기한 내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야당인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일방통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취임 1년차 인사는 결국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2008년 3월 실시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52%에 달했던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비율(지지율)은 같은 해 2분기 21%로 추락했다. 3분기 24%로 횡보하더니 4분기에도 3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물론 여기엔 같은 해 5~7월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요구 촛불 집회'도 정권 비판 여론 확산에 한몫하긴 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해 3월 7일 "국민 70%가 잘못된 인사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던 민주당(김효석 원내대표)의 지적을 귀담아듣지 않은 후과였다.
尹, 1년차 14명 임명 강행… 끝없는 추락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1년간 무려 14명의 국무위원 및 장관급 고위인사를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그해 5월 12일 박진(외교부)·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작이었다. 이튿날엔 원희룡(국토교통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같은 달 17일에는 한동훈(법무부)·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때까지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은 51~53%을 지켰지만, 한 달 후인 6월 13일 김창기 국세청장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자 꺾이기 시작했다. 같은 달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은 49%로 나타났다. 취임 한 달여 만에 40%대로 떨어진 것이다.
2022년 5월 26일 윤석열(왼쪽) 당시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무위원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임기 1년차 대통령의 지지율 40%대가 붕괴된 시점도 '논란 인사 임명 강행' 직후였다. 대통령실은 2022년 7월 4일 국정 공백 등을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건너뛴 채 박순애 교육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을 임명했는데, 나흘 뒤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은 37%로 급락했다. 직전 조사 대비 6%포인트나 빠진 수치였다.
당시 '대통령 지지 안 함'의 이유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도 '인사'(25%)였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7월 11일)·윤희근 경찰청장(8월 10일)·이원석 검찰총장 및 한기석 공정거래위원장(각 9월 16일)·이주호 교육부 장관(11월 7일) 등에 대해 임명 강행을 이어갔다. 그해 11월 11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은 30%였다.
이듬해 4월 28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여론조사에서도 그의 지지율은 30%에 머물렀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이 인사를 잘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3%나 됐다. '잘한다'는 응답률은 19%에 불과했다. 7개 평가 항목(경제·복지·교육·북한정책·외교·공직자 인사) 중에서 '인사'는 낙제점을 받았다.
朴·文, 지지율 ‘굳건’… 인사 점수는 ‘낮은 편’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다수의 인사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은 요지부동이었다. 특정 이슈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든 응원을 보내 주는 '콘크리트 지지층' 덕분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2013년 2월 취임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그해 3월 22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을 시작으로 12월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김진태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총 6명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하지만 지지율은 줄곧 40~50%대를 지켰다. 심지어 같은 해 4월 12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강행 일주일 후(4월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지지율 48%를 기록, 직전 조사(4월 12일, 44%)보다 상승하는 패턴마저 보였다.
2017년 6월 13일 문재인(가운데)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김상조(맨 왼쪽)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도 끄떡없었다. 그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이듬해 4월 6일 양승동 KBS 사장까지, 고위 인사 6명을 국회 검증과 무관하게 임명했지만, 지지율은 줄곧 70~80%대를 유지했다. 취임 1년 뒤인 2018년 5월 4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선 83%를 기록할 정도로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지지율이 꺾이지 않는 이유는 '강성 지지층 존재'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교적 단기간에 형성됐고 사안에 따라 호불호를 따지는 이명박·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과는 달리,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임기 초반 지지율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고연령층 등이 강력한 지지세를 형성해 줬고, 문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 팬덤 등 '친(親)노 세력'의 뒷받침이 탄탄했다"고 짚었다.
다만 인사 문제는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초반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을 억제한 요인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약 70%의 응답자가 '향후 직무 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답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그 이후 인사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며 "취임 직후엔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채 임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3년 4월 17일 박근혜(왼쪽 두 번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진숙(맨 오른쪽)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실제로 여론은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초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선 낮은 점수를 매겼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 약 1년 뒤인 2013년 12월 1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55%의 응답자가 '공직자 인사를 잘 못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외교·대북·경제·복지·교육·인사 등 6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 평가 중 가장 나쁜 수치였다. 문 전 대통령 또한 취임 1년을 맞아 공개된 국정 분야별 여론조사에서 '인사를 잘 못한다'는 응답률은 24%를 기록해 '경제'(27%)에 이어 두 번째로 부정적 평가 비율이 높았다.
‘지지율 64%’ 이재명, 임명 강행 여파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권오을(국가보훈부)·안규백(국방부)·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 22일 국회에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채택이 불발되면서 임명 강행 사례를 남기게 됐다. 당초 이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도 보내 달라고 했지만, 강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하면서 이는 '없던 일'이 됐다.
2024년 1월 18일 이재명(맨 왼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행사에 앞서 강선우(왼쪽 두 번째) 당시 민주당 대변인과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발표된 임기 첫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64%'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여론조사(이달 18일)에서도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그렇다면 '임명 강행' 사례 발생 이후의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 반응은 신중하다. 김봉신 부대표는 "개별 인사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보다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 기준 등 인사 시스템 전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에 따라 여론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 후보자의 사퇴 이튿날 브리핑에서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및 엄정한 검증을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본보는 선거여론조사기준(공직선거법 18조 '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공표·보도')에 따라, 기사에서 인용한 최근 여론조사의 △분석 대상 △분석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분석 의뢰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626호
-조사기간: 2025년 6월 24~26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RDD)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 수준)
-응답률: 13.4%(총 통화 7,473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629호
- 조사기간: 2025년 7월 15~17일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응답률: 12.8%(총 통화 7,819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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