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으로 ‘의료사고를 둘러싼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지목됐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의료진의 방어적 진료를 유도하고,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과실 보상제 도입과 형사책임 완화 등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필수의료 현 릴게임예시 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공청회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매우 큰 편”이라며 “형사적 리스크뿐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예외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의료진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연평균 735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며, 이 중 약 40명은 기소돼 재판에 넘 릴짱 겨지고 약 20명은 실제 유죄 판결을 받는다.
민사소송 역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사고 관련 민사 1심 판결은 2020년 이후 매년 700~900건 수준이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이 환자 측 청구 인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환자 인용률은 53.8%로 나타났다.
여기에 의료분쟁조정 릴박스 중재원 사건(연 2000건 내외)까지 포함하면 의료진은 매년 약 3000건에 달하는 민사 분쟁에 노출되는 셈이다. 서 교수는 “이 같은 구조가 필수의료 기피, 과잉진료, 소극진료로 이어지며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 야마토릴게임 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제시됐다. 일본은 의료사고 소송 건수가 2004년 1110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해 2023년에는 610건 수준으로 줄었고, 형사기 게임몰 소율도 2005년 52%에서 2015년 12%로 낮아졌다. 소송 대신 화해로 종결되는 비율이 높고, 의료 대체분쟁해결(ADR)등 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가 활성화된 것이 특징이다.
뉴질랜드는 무과실 손해배상 제도인 ACC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상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운영하는 기금으로 보상이 이뤄지며,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제한된다.
서 교수는 “뉴질랜드 ACC와 같은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산과·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이날 토론에서는 의료사고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환자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료사고가 아닌 ‘환자안전사건’이라는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안전 강화 시스템에서 핵심은 과실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닌, 사건 발생 직후 환자와 가족의 손실을 신속히 공적으로 보상하고, 동시에 사건의 원인을 학습 가능한 형태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보상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안전사건 대응을 위해 즉각적인 소통과 공적 보상, 독립적인 원인 조사체계 구축,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환자안전청 설립, 교육·면허관리기구 분리 등 시스템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주제로 열린 공청회는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축사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소신 있게 진료하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