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같은 날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판·검사를 향한 고소·고발의 남발 및 기본권과 관련 없는 재판소원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왜곡·지연될 우려가 크다는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백경게임 제출된 것은 지난 2일이다. 고발장을 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법이 시행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백경게임랜드 돌려보냈는데 여권에선 “단기간에 대법관들이 7만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졸속재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법왜곡죄와 함께 이날 시행된 재판소원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바다이야기모바일 A씨가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사건이었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들이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사건으로 확인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받은 양 의원도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릴게임뜻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법 3법은 입법 과정에서 줄곧 위헌 논란과 사법 독립성 훼손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판·검사의 형사사건 기피가 심해져 양심적인 수사나 판결이 위축되고, 많은 사건이 헌재까지 가면서 분쟁이 장기화하고 소송 당사자의 고통과 비용이 늘어날 바다이야기디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치적 의도에 따른 고소·고발 및 재판소원의 남발 우려도 있었다. 세부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입법과 공포가 이어져 사법체계상 허점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대법원과 헌재 등은 부작용과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루빨리 미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국회도 적극적으로 국민의 불편에 귀기울이고 이를 입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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