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장애있는 경우 통상 요양시설로
시설 목적 재활에 그쳐 미래 준비 역부족
시행되는 자립법, 시설 속해야 지원 ‘한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자립 돕는 게 취지”






수원구치소. /경인일보DB


무전취식 등을 반복하며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드나든 뇌성마비 노숙인 A씨(46·남성)의 재범(2월5일자 7면 보도) 배경에는 주거지가 없는 장애인을 바다이야기하는법 일률적으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로 보내는 행정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립 의지가 있어도 노숙인 생활시설에선 구조적으로 자립 준비가 불가능해 교도소와 시설을 오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도 노숙인 생활시설 거주자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장애 황금성슬롯 노숙인들의 자립 어려움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징역 10개월 선고 “실형 불가피하지만 선처”
최근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택시비 7천300원과 술값 20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현금이나 카 모바일바다이야기 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성마비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노숙인시설에 입소한 뒤 추가 범행이 야마토게임방법 없었던 점, 출소 후에도 해당 시설에 재입소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천적 뇌성마비 장애인이자 노숙인인 A씨의 범죄 경력은 39차례에 달한다. 병합 사건을 분리하면 범죄 횟수는 52차례로 늘어난다. 특이한 점은 그의 범행이 성인 이후인 2001년 1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이다. A씨에 따르면, 어머니는 그 손오공게임 를 출산한 뒤 사망했고, 아버지는 재혼 후 함께 살지 않았으며, 그는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의 범죄 시작 시점은 보호망이 사라진 시기와 맞물려 있다.
송지영 법무법인 호원 변호사(A씨 국선변호인)는 “미성년 시절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은 보호 울타리 내에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수십 차례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는 보통 소년기부터 이어지지만 A씨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다고 했는데 사회보장제도가 그를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 장애 있어도 거주지 없으면 노숙인 거주시설로… “자립 어려워”
행정당국은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을 발견하면 통상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연계한다. 24시간 운영되는 쉼터를 통해 임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상담을 통해 일시보호·자활·재활·요양시설 등으로 구분해 옮겨진다. 이 과정에서 자립 의지가 높은 경우 임시 주거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연결하기도 하지만, 장애가 있는 경우 치료·보호·요양 중심의 재활·요양시설로 보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동현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실장은 “임시 주거지원 사업은 비교적 빠른 지역사회 복귀를 전제로 하다 보니 비장애인 위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노숙인이 (장애)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센터에선 개인 정보 조회도 불가능해 정확한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 지원은 지자체 소관이라 주소 등록도 필요해 생활시설로 연계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장애인이 생활시설에 들어가면 자립의 문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시설의 목적 자체가 ‘재활·요양’인 탓에 수익 활동이 제한적인데, 장애인의 경우 이마저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 관계자는 “시설에서 진행하는 봉투 접기, 구멍 뚫기 등 작업은 ‘재활 프로그램’에 해당해 수입이 1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장애가 있는 경우엔 ‘디테일’이 부족해 제품 완성도가 떨어져 폐기되는 사례가 많아 작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서울·인천·경기지역 노숙인 요양·재활시설에 세 차례 입소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시설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과 발 등의 움직임과 말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인지 장애는 없는 그는 시설에서 미래를 준비하거나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은 나아졌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없었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외부 일자리로 나갔지만 나는 일을 못하게 했다”고 전했다.
■ 장애인 시설만 자립지원 대상… 여전한 ‘부서별 칸막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2027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초기 정착지원금과 추가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게 법의 취지다. A씨처럼 시설에 입소한 상황이더라도 장애인이라면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지원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와 재가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노숙인·노인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제외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비율은 노숙인복지시설 59.7%, 노인복지시설 37.4%, 아동복지시설 12.2%로 집계됐다. 자립 의지가 있더라도 ‘장애시설’이 아니란 이유로 또 다시 대상에서 벗어나는것이다.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장애가 있다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법의 취지”라며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도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들은 단순 노동이라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권리 중심 일자리 등 다양한 모델도 마련돼있어서 장애 정책과 연계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자립법의 취지상 초기 법률 제정 당시 장애인 거주시설로 한정됐었다”면서도 “노숙인시설 등 다른 종류의 시설에 장애인이 다수 거주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