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대체토론 발언권을 요구하며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증원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다. 다만 야당과 법조계는 법안 통과 시 기존 3심제에서 ‘4심제’가 돼 국민의 소송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바다이야기APK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이 이뤄지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함께 처리된 대법관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 릴박스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안이 의결된 전날 늦은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3일 내란 1주기에 법왜곡죄를 처리했다. 그리고 오늘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까지 의결했다”며 “이로써 사법개혁 3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코 사법부는 국 카카오야마토 민 위에 설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4심제’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4심제가 도입되면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며 “1심과 2심·3심을 거쳐 받는 심리적이고 재정적인 압박, 고통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4심제를 알라딘릴게임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재판소원법 통과를 우려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4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법 체계의 안정성 훼손과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 릴게임 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정당한 사법개혁이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재는 수많은 판결을 통해 일관되게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과 사법부에서의 재판은 분명히 다른데 다른 체계를 혼용해 4심제라고 비판하는 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재판소원법과 관련해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판과 행정기관 처분에 대해 헌법정신, 법률 규정 위반 등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사후 감독하는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해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은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들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