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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변호인이었던 이찬진 변호사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 요직에 포진한 ‘이재명 변호인’이 13명으로 늘어났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기여한 일등 공신에 대한 논공행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취임한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의 동기이기도 하다. 이 원장의 인사 발표 이후 금감원장 임무를 수행하기엔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변호사 시절 자본시장·회계 관련 기업 법률자문과 소송을 대학생보증인대출 진행하긴 했지만, ‘코스피 5000시대’ 등 이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자본시장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가 금감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같은 논리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었다. 전임자였던 윤석열 사단 검사 출신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취임하자 민주당은 “검찰 측근 나눠주기식 인사”라고 비 프랑스 자동차 회사 난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 이 대통령이 비슷한 방식으로 측근 법조인을 앉힌 셈이다.
대통령실에선 이태형 민정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이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다. 정부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조원철 법제처장, 김희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엔 위대훈 정치행정 고정금리 적격대출 분과 위원이 이 대통령 변호인이다. 22대 총선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박균택·이건태·김기표·양부남·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이 대통령을 변호한 바 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도 이 대통령의 이런 ‘몽골기병대식’ 밀어붙이기 인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온비드 .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원장은 금융 전문성과는 아예 관련 없는 분인 데다, 전임자가 비판받았던 이유와 똑같이 대통령과 친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대통령의 존재와 삶이 항상 기득권과의 전쟁이었던 터라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이 없었다”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성과를 낼 지 결과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광복절 행사에서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고, 해외 순방도 이어지기에 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길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12일 전국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54.7%, 부정 평가는 39.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 평가 대비 4.1%포인트 하락해 2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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