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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폐업할 수 있는데, 폐업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엄두가 안 나죠."
광주 북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40대 최모 씨는 매출이 평소의 3분의 1로 떨어져 매달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폐업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탓에 폐업 신고 시 이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미 진 빚이 발목을 잡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최근 사업장을 담보로 한 대출 상환 부담이나 폐업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폐업을 망설이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 하지만 정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 1월부터 추진 중인 '점포 철거 지원금' 신청자는 1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년 사이 광주·전남 지역 자영업자 수가 1만6천명 감소한 것에 비하면 신청률은 7%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폐업 원금균등분할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최대 600만원까지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까지 전국 누적 신청 건수는 2만5천건에 달한다. 광주·전남에서는 1천192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 양도소득세 계산 신청 건수는 올해 반년간 감소한 자영업자 수와 비교하면 너무나 저조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광주 자영업자는 14만3천명에서 13만6천명으로 7천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 자영업자도 29만6천명에서 28만7천명으로 9천명 줄어들었다.
반년 사이 지역에서 1만6천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사라졌 비과세종합저축 지만 점포 철거 지원금 신청률은 7%에 그친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빚을 상환하지 못해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다. 그리고 폐업 지원금이 물론 부담을 줄여주지만, 폐업 시 원상복구에는 폐기물 처리비용과 인건비 등도 들어간다. 폐기물 처리비용만 차 1대당 70만원씩이다. 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투햇살론 이어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협회 차원에서 홍보하기도 하지만,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은 고령 소상공인들은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런게 있느냐'고 되묻는 경우도 여러 번 봤다"고 말했다.
실제 자영업자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는 '폐업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절차를 묻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철거업체에서는 철거 견적 상담과 더불어 서류 준비까지 도움을 주고 있었다.
첨단지구에 위치한 한 철거업자는 "주로 외식업에서 문의가 온다. 철거를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블로그에 철거지원금 신청 절차를 게시해 뒀다"며 "식당들이 대부분 1층에 있어서 평당 20만원대인데, 중식당을 비롯해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장비를 올리는 비용이 추가된다. 게다가 1층은 포크레인으로 철거하면 되지만, 2층부터는 사람이 해야 해 지원금에 자부담이 추가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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