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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형사재판에도 재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교정당국도 강제 구인에 난색을 표하면서 법원은 피고인 없는 공판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관할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 대구 햇살론 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한 뒤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석이 비어있음을 확인한 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서울구치소 측 답변을 공유했다.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질병이 확인되진 않지만,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긴 어렵고, 질병은 의료법에 의거해 알려주기 어렵다고 한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내란 24시간당일대출 특검팀이 요청했던 강제 구인에 대해선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 등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보면 현저히 곤란하다고 (구치소 측에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 부상 발생 우려가 커지자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특검팀을 대표해 공소 유지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기초생활수급자신용불량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얻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우리은행 아파트담보대출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 등으로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하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달 10일 이후 세 차례 연속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주간의 휴정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24일 " 새마을금고 학자금대출 구치소 측에 구인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고 했지만, 이날마저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궐석재판을 결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같은 날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개정 23분 만에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종료했다.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변호인단이 재판부 변경을 요구한 탓이다.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기피 신청 사유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하고 각하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는 무효"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에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오늘은 더 진행할 수가 없고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하겠다"며 재판을 종료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특검 측 요청을 수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불법 인신 구속"이라며 다섯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등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선 1월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 말미엔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절차를 정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통령 통화기록이 국가비밀이나 기록물일 수 있는 만큼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비화폰 통신 내역 등이 담긴 서버 기록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라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제출을 받는 것에 동의했는데, 재판부는 최근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신문 순서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특검 측은 "김 전 단장에 대한 추가 고발 건 조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장 변경을 할 수도 있어 조사 후에 해야 된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존 기소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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