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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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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탈(脫)플라스틱을 확산하고 낙동강 등 녹조의 독소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부 개편안 발표는 이달 말로 미뤄졌다.
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국정위는 우선 4대강 재자연화 국민은행 직장인신용대출 와 녹조 독소 기준 신설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16개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 강을 원래의 자연상태로 되돌려놓자는 구상으로, 이 대통령의 환경분야 대표 공약이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그간 "강은 흘러야 한다"며 재자연화 추진 의지를 밝히고 금강과 영산강을 잇따라 찾 발급기관명 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서도 구체적인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낙동강 등에서 발생하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조 독소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2월 '낙동강 인근 주민들 콧속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발표로 녹조 독소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자, 2금융권신용대출 환경부는 이를 확인하는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재 전세계적으로 조류독소의 위해성 기준 등이 없는 상태여서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정확히 판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위가 녹조 독소 기준 신설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면서 환경부도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자원순환 분야 한국어촌어항협회 에서는 '탈플라스틱 확산'이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한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택배 과대포장 규제,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 각종 일회용품 정책들이 다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악속하고,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플라스틱은 원 대학생대출사기 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른 배출권은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기업이 배출권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1·2차 기본계획에서는 3%로, 3차 기본계획에서는 10%를 적용해왔다.
현재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4차 기본계획(2026~2030년)을 마련 중인데, 유상할당 비율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그밖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임기 내 16㎍/m³에서 13㎍/m³으로 낮추는 방안,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개편안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국정위는 당초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기후에너지부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안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개편안을 둘러싼 우려들이 제기되면서 이달 말로 미룬 것으로 미뤄졌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의 기후실과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합쳐 새 부처를 만드는 방안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흡수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정위는 최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실이 넘겨받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안으로 최종 정리하고 대통령실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직 개편안 발표일이 미뤄지면서 기후에너지부 개편 방향에 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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