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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산업정책은 인공지능(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4개 분야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이상을 조성해 AI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강화한다. 오는 2040년까지 전국에 AI를 활용한 전력 시장·시스템 혁신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산업 부문 RE100(기업 전력 100% 신재생에너지 조달)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 100조 조성·에너지고속도로 건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 면책후누락된채권 에서 개최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미래 전략산업을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밑그림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 주택전세보증금대출 까지 전국에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한다. AI를 활용한 전력 시장과 시스템을 혁신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출산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략·수단 전면 개편 △탄소무역장벽 대응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원스톱서비스 등 해외 탄소규제 대응 강화 △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 제2금융권대출이자 리모델링 확대 등도 실시한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모두의 AI 시대 진입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하고, 산업·지역에 AI를 확산하는 AI고속도로를 만든다. 또 AI 활용능력 교육 확대 및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활용 기반을 조성해 모두가 AI를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 아주저축은행 한다.
또 △홍수·산불 등 재난 예방·대응에 AI 적극 활용 △납세·법무·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AI로 혁신 △AI컨트롤타워 구축 등에도 나선다. 청년과학기술인 3종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도 계속 확보한다. 석학·신진급 해외인재 2000명을 유치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4대 방산강국 도약도 눈에 띄는 대목이 국민연금연체금 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수출 57억달러로 세계 6위다. 이를 2027년까지 200억달러를 수출해 미국, 러시아 등의 뒤를 잇는 세계 4위권에 진입할 계획이다.
■지속가능성·정책금융 조달이 관건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도 필요하다. 국민성장펀드는 한국형 엔비디아, TSMC 같은 글로벌 기술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중심이다. 하지만 성공하려면 단순한 자금 조성 이상의 전략적 설계와 민간 신뢰 확보가 필수다.
특히 정권교체 리스크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 과거 조성됐던 관제펀드(녹색성장펀드, 뉴딜펀드 등)처럼 정권이 바뀌면 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펀드 운용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금융권에서는 투자처 선정 기준, 운용사 선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장민권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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