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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4곳 사의…임기 끝난 기관장까지 합쳐 7곳 '사실상 공석'
12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명을 종합하면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5일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달 "새 장관이 임명되면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관 교체 닷새 만에 결단을 내렸다. 향후 금리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당초 임기는 오는 11월까지였는데 이번에 사표를 내면서 수리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부 산하 29개 기관 중 새 정부 들어 사의를 표명한 곳은 LH를 포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스알·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4곳이다. 이 중 LH를 제외한 2곳은 이미 사표 수리가 완료됐다. 이한준 사장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국토부 관계 시크릿뉴욕 자는 "개별 인사의 사표 수리 여부는 기관별 사정과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표 수리는 결격 사유 확인 후 대통령에게 임명 해제를 제청하고 재가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통상 수일에서 최대 2~3주가량 걸린다. 이번 사퇴로 국토부 산하기관 29곳 가운데 7곳이 수장이 공석이거나 사표 수리 대기상태가 됐다. 본인신청
새 정부 들어 처음 사의를 표명한 기관장은 이종국 에스알 사장이다. 지난해 12월 임기 종료 뒤 후임 인선 지연으로 직을 이어오다 경영평가 '미흡(D)' 등급을 받고 지난 6월 사표를 냈다. 유병태 HUG 사장과 양영철 JDC 이사장도 같은 등급을 받고 퇴진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은 임기 1년을 남기고 지난 법인회생절차 해 4월 물러났다. 한국부동산원·국토안전관리원은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없어 전임자가 직을 유지 중이다. 형식상 재직이나 사실상 공석인 셈이다.
인선 절차 지연…부동산원은 장관 제청 단계서 멈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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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한국부동산원·에스알·JDC는 이미 새 기관장 선발을 위한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인선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과거 공고 후 취임까지 짧게는 한 달 반, 길어도 석 달이면 마무리됐는데 모두 이 기간을 넘겼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7월 공모 후 최종 후보자를 추렸으나 국토부 장관 제청 단계에서 멈춰 있다. 두 달째 공석인 HUG는 아직 공식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 HUG 관계자는 "새 장관 취임으로 인선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HUG 사장들은 금융권 출신이 많아 주택·건설 분야 이해도가 높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업계를 잘 아는 인사가 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공모 후 같은 해 8월께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복수 후보를 정부에 올렸으나 그다음 단계에서 멈췄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2월 김일환 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았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임기 종료가 정부 과도기와 맞물렸고, 당시 탄핵 정국과 6월 대선 등 정치 일정이 이어지면서 인선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국토부 장관 교체로 새 리더십이 갖춰진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행 체제이거나 임기 종료 후 직을 이어가는 경우, 결재·인사·사업 결정 등 주요 사안이 후임 선임까지 보류된다. '새 기관장이 오면 모두 바뀐다'는 분위기 속에 최소한의 업무만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한 국토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기관장 부재 시 신규 투자나 조직·인사 개편 같은 전략 결정을 밀어둘 수밖에 없다"며 "결재 라인이 끊겨 재정과 사업 계획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현안도 속도가 떨어진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며 내부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새 기관장이) 오셔서 업무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 정부 임명 인사도 다수…임기 보장 속 거취 관심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토부 산하기관은 11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5곳의 기관장이 공석이다. 국가 기간 인프라와 주택공급 등 핵심 분야를 맡고 있어 수장 교체의 파급력도 크다.
기관장 인선은 임추위 구성 후 후보자 공모 및 임추위 추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한다. 역대 정부는 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출 인물을 발탁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교통 인프라 확충, 미래형 도시 건설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다.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성과 창출을 위한 인사 쇄신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곳 기관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돼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법적으로 임기는 보장되지만 정권 교체기마다 '자의 반 타의 반' 사퇴가 반복된 만큼 거취 변화 가능성은 있다.
LH 차기 사장 후보로는 김세용 고려대 교수와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이 거론된다. 김 교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GH 사장을 지냈다. 현재 국정기획위원으로 새 정부의 주택공급 청사진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거권 확대·공공임대 확대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판을 바꿀 수 있는 대규모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LH 개혁에 나서달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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