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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조원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했지만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진 못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8%로 제시했다. 석 달 전인 지난 5월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했다. 5월 KDI 전망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2차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성장률 전망치는 제자리 걸음이었다. 건설업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KDI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올해 상반기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경기 호조 영향으로 수출이 선방했다. 금리 인하와 추경 효과창공릴게임
로 소비도 회복 조짐을 보였다. 다만 역대급 건설업 부진이 덮치며 건설 투자가 급감했다.
성장률 기여도 측면으로 따지면 수출 부분에선 0.3%포인트(p), 소비 부문에선 0.1%p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건설업 부진 영향이 성장률 전망치를 0.4%p 내리며 성장률 상승 효과를 상쇄했다. 만약 건설투자 상황이 5월 전망치전함야마토
수준만 유지했다면, 1.2%까지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 건설 투자 상황 얼마나 안 좋나 보니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지난해 4월 이후 지난 6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 중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내내 두자릿 개미수익내기
수 이상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1분기엔 20.6%(전년 동기 대비) 빠졌고, 2분기엔 17.1% 감소했다.
이런 상반기 실적을 반영해 올해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할 것이란 게 KDI의 관측이다. KDI는 고금리 시기 위축된 건설수주가 투자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신성통상 주식
정상화도 지연되고 있어 건설업 업황 개선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건설 현장 안전사고 여파로 인한 공사 중단 영향도 있다. 건설 현장 공사 진행이 지연되고, 재무 건전성이 나빠진 건설사는 신규 프로젝트 착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성장률미디어플렉스 주식
이 1%대인 경제에서 (건설투자가) -8%라는 수치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한국 경제에서 보기 드문 급격한 하락”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에도 안전사고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 같은 요인들이 건설투자 하향 조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건설경기 부진 상황을 타개할 묘수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건설 투자를 늘릴 순 있지만, 지방엔 수요가 부족하다. 반면 수도권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택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정 실장은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당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풀기 쉽지 않다”면서 “지방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했다.
◇ 2차 추경, 성장률 견인 효과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2292조원 규모였다. 30조5000억원으로 확정된 2차 추경의 규모는 GDP의 1%를 웃도는 수준이다. 세입경정을 제외한 순지출 규모는 15조원으로, 한국은행과 주요 IB들은 2차 추경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KDI도 추경 효과로 소비가 일부 살아나긴 했지만, 추경 효과가 예상치보다 크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추가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전부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면서 “연간으로 봤을 때 추경이 0.1%p 정도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는 GDP의 0.1%보다 훨씬 컸지만 모든 것이 추가 지출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2차 추경의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은 기존에 소득으로 지출하던 필수 소비를 대체하는 ‘대체 효과’가 발생해 총소비 확대 폭이 제한된다. 지원금으로 여력이 생긴 가계 가처분 소득을 모두 소비로 지출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민간소비가 완만히 회복된 배경에는 추경 외에도 금리 하락과 소비심리 개선 효과도 있다. 다만 물가 부담, 고용 불안, 부채 상환 압박이 여전해 회복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KDI는 “금리 하락세와 소비부양책의 효과가 하반기에 완화되겠지만, 소비 증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KDI 8월 경제전망 수정. /KDI 제공
◇ 트럼프 압박 뚫은 수출…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
KDI는 반도체 경기 호조와 상반기 ‘선제적 출하’ 효과로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다. 3개월 전 제시했던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0.3%에 그쳤다.
KDI는 수출 전망을 낙관한 배경으로 반도체 경기 개선과 예상보다 컸던 선제적 수출 효과를 꼽았다.
KDI는 다만 7월말 한미 통상협상 타결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 총괄은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있지만, 이는 이미 5월 전망에 반영됐다”면서 “철강·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 관세는 올랐지만 ICT 무관세 유지, 자동차 관세 인하가 상쇄돼 평균 관세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불확실성은 향후 한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거론된다. 미국과 주요국 간 통상 갈등이 격화하면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고 KDI는 꼬집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최근 미국이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을 언급하는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KDI는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경우, 대만·아세안 등 주요 교역국으로의 중간재 공급이 위축되며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KDI가 성장률 전망을 동결하면서 이달 예정된 한국은행과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대폭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새 정부 첫 경제전망이라는 상징성과 성장률 제고라는 정책 의지를 담아 ‘1%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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