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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만성 저체온증' 환자와 같다. 수년간 1~2%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노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낳고 있다. 이 지독한 저체온증을 치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꺼내 든 처방전은 '민간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50조 원 이상의 거대한 기금을 조성해 전문가 집단에 운용을 맡기면 알아서 수익률이 오를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이는 병의 원인에 대한 '오진(誤診)'은 아닐까?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운용 방법이다.
6월 9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발표했다. 증권사 DC 대한주택금융공사 형 계좌의 상위 10%는 19.8%, IRP 계좌의 상위 10%는 무려 29.4%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은행, 증권, 보험이라는 업권의 차이나 DC, IRP라는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는 단 하나의 공통분모, 바로 '집합투자증권(펀드)' 중심의 압도적인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다. B증권사 IRP 가입자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품 비중이 92%에 달한다.
이는 우리에게 명백한 사실 하나를 말해 준다. 현재의 계약형 제도 안에서도 얼마든지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다수 가입자들이 이 '성공 공식'을 전혀 따르지 않고 사실상 따를 방법도 모른 채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하위 90%의 가입자들은 원리금보장상품이라는, 안전하지만 탈출할 도 정부학자금대출이율 움을 못 받는 우물 안에 갇혀 인플레이션에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우물 옆에 '기금형'이라는 거대한 인공호수를 파는 것이 아니다. 우물 안의 가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우물 밖으로 나와 넓은 투자의 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도구를 쥐어 주는 것이다.
기금형 제 예상인플레이션 도는 언뜻 보기에 매력적이다. 가입자의 무관심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전문가 주도'라는 손쉬운 방식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가입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천만 가입자의 각기 다른 연령, 투자 성향, 재무 목표를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수익률 해결 정답과는 거리가 있다.
백서에서 수익률 상위 10%의 포트폴리오를 본 현대자동차 하위 90%의 가입자에게 "당신도 이렇게 투자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박세리처럼 골프 치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코칭'과 '실행 도구'다.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일임형 서비스'의 전면적인 허용이 기금형 도입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투자일임이란 가입자가 전문가(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자신의 자산 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전문가는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춰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다. 이는 기금형처럼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금에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가입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되 그 선택의 '실행'을 전문가가 돕는 방식이다.?
물리적인 어려움은 기술의 힘을 빌려야 한다. 바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의 전면적인 확대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을 통해 수백만 명의 투자 성향을 동시에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포트폴리오를 실시간 구성하며 시장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자산을 재배분한다.
결국 퇴직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명확하다. 투자일임을 전면 허용해 전문가의 조력을 개인 계좌에 직접 연결하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그 서비스의 문턱을 혁신적으로 낮추며 이를 디폴트옵션에 탑재해 모든 가입자가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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