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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사면복권 촉구?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5개 정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노조 탄압으로 사법처리된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은 최승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이다.
ⓒ 최승현 페이스북
8.15 광복절 우리은행 금리조정형적격대출 특별사면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5개 정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노조 탄압으로 사법처리된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현정 더불 금강산관광 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재임 시절 떨어지는 지지율을 붙잡고자 노동조합을 반국가단체로 낙인찍고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노조 탄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건설노조에서만 2천2백여 조합원을 소환 조사했고 80여 명의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전과자로 만들었다"며 "진정한 반국가세력이었던 내란 수괴 윤석열 적금계산 이 감옥에 갔지만, 탄압받던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다가오는 8.15 특별사면은 단지 형식적인 연례 사면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야만적인 노조 탄압으로 인해 사법처리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 김 의원은 "건설노조 조합원이 단식 끝에 목숨을 잃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경찰에 끌려가며, 정당한 노조 활동이 해고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었다"며 "8.15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시기 자행된 반노동·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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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5개 정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노조 탄압으로 사법처리된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이다.
ⓒ 진보당
"내란 정권 희생자 감옥에 있는 한 진정한 광복 없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내란 정권은 끝났지만 내란 노동정책은 끝나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뀐 지금도 5명의 노동자가 감옥에 있다. 이들이 감옥 문을 열고 나와야 비로소 광란의 건폭 몰이가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현재 수감 중인 5명의 노동자를 즉시 석방하고, 여전히 재판에 시달리는 수많은 노동자, 그리고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 이들의 명예회복과 복권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완전한 내란종식은 윤석열 정권의 첫 희생자들을 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러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힘을 합쳐 '국민통합 내란종식 특별사면복권'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며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수의 노동자 시민들이 '이 정부가 바로 우리의 정부'라는 변화를 분명히 체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현 기본소득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3년은 헌법 유린의 시간들이었다"며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헌법 유린의 신호탄이었고 정권 마지막까지 이어졌다"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도 2024년 화물연대 탄압, 건설노조 탄압이 부당하며 정부가 ILO 협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며 "이전 윤석열 정권이 '노조혐오 정권'이었다면 새 정부는 '노동존중'의 정부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청산은 국민주권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그 시작은 윤석열 내란정권에 의해 가장 악랄하게 탄압받고 아직도 구속 중인 건설, 화물, 언론 등 노동자들의 석방, 사면복권과 명예회복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사무처장은 "경찰·검찰·공정거래위·노동부·국토부·국무총리실, 심지어 내란범 윤석열까지 나서서 건설노조 하나 때려잡겠다며 전방위적인 탄압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강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권 3년간 2250여 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들 중 700여 명이 기소되었으며, 총 42명이 구속, 아직도 5명은 구속 수감 상태"라며 "현재도 90여 건의 각종 재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검찰에 계류 중이거나 조사를 받는 조합원만 여전히 13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생존권 투쟁이 범죄 취급받아"
변종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저희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고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며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고 말했다.
변 부위원장은 "저를 포함한 수많은 동료들은 생존권 투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취급받았고, 재판을 받아 형사처벌의 굴레에 갇혔다"며 "8월 15일 새로운 정부가 발표할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고통 받은 노동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처리 노동자 사면복권, 노동존중 가치 바로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 내란 정권은 지난 3년간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본부 등 수많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광폭한 탄압을 자행했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3권 행사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파업을 빌미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을 일삼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수많은 조합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줄줄이 사법처리되었고, 불이익과 해고, 처벌로 이어졌다"고 상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며, 노동자의 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일하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노동존중'을 기치로 내걸었고, 최근에도 '노동계와의 대화 복원', '사면복권과 산재 대책'을 직접 언급하며 정책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번 8.15 특별사면부터 그 변화가 드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법처리된 노동자의 사면복권은 단지 개인의 회복을 넘어, 무너진 노동존중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새 정부의 방향성을 분명히 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윤석열 내란 정권의 야만적 노조 탄압으로 사법 처리된 노동자들을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즉각 포함하고,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라"고 결론지었다.
▲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5개 정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노조 탄압으로 사법처리된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은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이다.
ⓒ 진보당
▲ 발언하는 건설노조 사무처장?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5개 정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노조 탄압으로 사법처리된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은 강한수 건설노조 사무처장이 윤 정권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모습이다.
ⓒ 진보당
▲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5개 정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노조 탄압으로 사법처리된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은 최승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장이 피켓을 든 모습이다.
ⓒ 최승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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