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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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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최근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서 제조사 책임을 일부 인정함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내 산업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테슬라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논란
11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이달 초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오토파일럿 관련 교통사고에서 테슬라의 책임을 33%로 판단했다.
법원은 보상금 4300만현대비엔지스틸 주식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2억 달러 등 총 2억4300만 달러(약 338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테슬라 모델 S가 전방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해 차량과 보행자를 치면서 시작됐다.
당시 운전자는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상체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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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은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테슬라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사고에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향후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 서비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주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TIGER 농산물 선물 주식
크다.
이 같은 책임 문제는 자율주행 개발을 진행 중인 국내 산업과 법·제도 논의에도 직결된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판결로 국내에서도 책임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실질적인 논의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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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현대차가 미국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AV라이드에 공급할 아이오닉 5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 모습. (사진=AV라이드 제공) 2025.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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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관련 규정 정비 개시
글로벌 주요국은 이미 자율주행 사고와 관련한 제조사 및 피해 보상 책임 규정을 속속 정비하고 있다.
독일은 레벨 3~4 자율주행차에 제조사의 데이터 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책임 규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우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적 책임 관계를 정리했다.
국내에서도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체계를 마련했다.
하지만 운전자와 제조사의 책임 분담, 인공지능(AI) 판단 오류 등 세부 규정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온 만큼 우리나라도 책임 범위와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술 개발 속도에 맞춰 제도적 준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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