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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밤 서울 시청 근처에서 승용차가 교차로를 역주행하며 행인을 덮쳐 9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현장 근처에 2일 아침 누군가가 국화 꽃다발을 가져다 놓았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8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회수가능액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법을 어긴 여러 개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할 경우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 농협사료 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이므로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해 구성요건이 식대비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 농협개인대출 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해 보여 법이 허용하는 처단형의 상한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한 뒤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원주신용불량자 차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씨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해 8월 차씨를 구속기소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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