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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법무부의 사면·복권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 시티은행 담보대출 양대 교수 부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와 심학봉·정찬민·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를 포함된 것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자녀 입시 비리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짓밟은 조국 전 장관과 펀드투자상담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가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으면 8개월 만의 정계 복귀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의원은 익금과손금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여권 내에선 이들에 대한 “채무 의식”을 공공연히 언급하며 사면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야권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두고 연일 날을 세우곤 있지만, 비판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 전세자금안심대출 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심·정·홍 전 의원 등 야권 인사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휴대폰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 명단에 오르기도 한 이들 야권 인사들은 모두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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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와 남은 형기 등에 대해 여야 공방이 계속되며 사면의 본래 취지인 ‘사회통합과 갈등 조정’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사면 국면마다 되풀이되는 형국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난주만 해도 대통령실이 ‘민생 사면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만 정치인 사면은 아직 논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의 이름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논란이 커지는 것 같다”며 “이번에도 정치권이 일종의 ‘거래’를 통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한 것처럼 보여 자괴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조계에선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과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송영훈 변호사는 YTN에 출연해 “이런 사면을 하면서 국민주권정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와 비슷한 시기 발생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언급하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파면된 쌍둥이 아버지는 만기 복역하고 출소했다”며 “아버지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두 딸이 여전히 죗값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조 전 장관 일가와 비교할 때 너무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설주완 변호사도 TV조선에 나와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까지 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사법적인 것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의심된다”고 일갈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조 전 장관 사면과 관련해 “출범 2개월밖에 안 된 정권이 정치인을 사면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 빠르다고 볼 수 있다”며 “조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는데 이제 겨우 6, 7개월 살았다. 적어도 1년 이상을 살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나현·김주영·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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