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은 국내 첨단 산업 붕괴는 물론 서민들의 일자리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와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공간정보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5.49%로 전 농협은행 담보대출 체 산업 평균인 24.3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는 디지털트윈, 로보틱스 등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고정밀 지도를 통해 스마트시티, 증간현실(AR),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려고 한다"며 "지도 반출은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의 주도권을 구글에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담보대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제공
국내 공간정보산업 99%가 영세기업…"API 가격 오르면 타격"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2006년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99%가 영세 기업이다 사금융연체시 . 이들 대부분은 자체 지도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고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티맵 등 국내 지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구매하거나 제휴해 서비스를 만든다. 만약 고정밀지도 데이터가 구글에 넘어가면 구글은 막대한 자본력과 글로벌 지도 플랫폼 경쟁력으로 사실상 가장 정밀하고 범용적인 지도 API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상환기간 공급자가 될 수 있다. 국내 영세 기업이 구글의 API에 의존하게 된다면 가격 협상력을 잃어 비싼 값에 구글 지도를 이용해야 할 지도 모른다. 현재도 구글 지도 API 수수료는 국내 사업자의 10배 수준으로 알려진다. 한 공간산업업계 관계자는 "국내 지도 플랫폼은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학자금 전환 있다"며 "국내법과 여론에 통제받지 않는 구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공포감이 크다"고 말했다. 택시·대리운전 등 수십만 명 일자리 위협받을 수도 자율주행 분야 스타트업들 역시 우려하고 있다. 구글이 한국의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확보하면 결국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서비스도 진출하게 되고, 한국의 모든 도로 데이터를 미국 기업에 잠식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일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반대 논평을 냈다. 글로벌 빅테크의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면 택시·대리운전업 종사자 등 운송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도 정밀지도 반출이 스타트업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뚜렷하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지도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 시장이 글로벌 기준 약 8조 원 규모이고 연평균 15%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자율주행 등 미래 서비스에서는 고정밀 데이터가 핵심 인프라로 작용하는 만큼 지도 데이터 시장이 해외에 종속될 경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om@news1.kr<용어설명>■ APIAPI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하나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다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터페이스다. 즉, 소프트웨어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기능을 사용하게 해주는 중간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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