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를 마치며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담회에선 최근 국내 현안을 중심으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한 의제가 국민은행 카드사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5극 3특’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단위 성장거점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으로 조성하고 강원 전북 제주 등 3대 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그간 과거 정부들의 정책적 노력에도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완화되지 않았다. 여러 지역에 유사한 사업을 나눠주기식으로 지원하다 보니 농어촌학자금대출신청 지자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권역별로 육성할 사업과 지원방향 등을 긴밀하게 협의해 지방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 현실을 잘 아는 광역단체장들의 제언과 발전 방안에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 이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 국무회의 등 정례화 방법을 찾는다면 금상첨화라 하겠다. ‘ 사채업 5극 3특’ 전략은 메가시티와 유사한 특별연합이 지역의 광역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박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기존 광역시도 위에 특별연합을 만들기 보다 행정통합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려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도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최근 이재명 정부 첫 지방시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행정통합은 정부의 ‘5극 3특’과 엇박자를 낼 수 있어 원가계산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로 지금과 다른 광역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석인 대구시장을 제외한 16개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이 11명, 더불어민주당이 5명이다. 여야를 떠나 시·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정부와 협치·협력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 대통령이 시민과 지역현안을 논의하려 마련한 3차례 타운홀 미팅에서 제식구만 챙긴다는 뒷말이 나 복리 온 점은 아쉽다. 앞서 광주 타운홀 미팅 때는 민주당 지자체장이 참석했으나 대전에서는 야당 소속 대전·충청 지자체장들은 초청받지 못해 반발했다. 부산 행사 때는 박 시장이 참석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해 논란이었다. 이번 간담회가 시·도지사들이 현안이나 정부에 바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밝힐 자리가 되길 바란다. 저출산과 청년 유출로 지난해 부산 총인구가 325만 명대에 머무르며 역대 처음으로 경남에 추월당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개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5극 3특’ 등 균형발전안이 효과를 거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서둘러 내놓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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