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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합의가 이뤄진 만큼 혹시나 미국이 말을 바꾸지 않을까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와 함께 냉탕과 온탕을 오간 일본.
애초 '일괄 15％'로 합의했지만 '추가 15％'로 뒤통수를 맞은 뒤 다시 '일괄 15％'를 약속받았습니다.
일본의 모호성 전략이 자초한 일이자 구두 합의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입니다.
합의문 없는 우리나라 역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한미 복리상품
간 해석 차이를 보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여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6일) :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의)했을 때 쌀 얘기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자꾸 쌀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진짜 미국이 제기를 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부분은 저를 믿어 주셔야지요.]
골드몽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 관세 100％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반도체도 불안합니다.
정부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6일) :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되어 미국 수입 시장 내 경쟁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명시적으코스탁
로 밝힌 것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SNS 한 줄 뿐입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내려왔지만, 언제부터 깎아줄지 몰라 추가 협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게다가 구두 약속을 문서화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변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오늘미국증시
미국처럼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높은 나라가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마지막 순간에 또 조건을 바꿀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관세 협상 합의문은 추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될 전망이어서 추가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웰크론 주식
디자인 : 정은옥
YTN 최아영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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