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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가 열린 모습. /뉴스1
9일 정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목돈투자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모두 과거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재추진된 법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전체 경비의 47.5%)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특례는 지난해 말 일몰로 하이텍팜 주식
종료됐지만, 이번 법 통과로 2027년 말까지 다시 적용되게 됐다. 이외의 교육비는 시·도교육청(47.5%)과 기초지자체(5%)가 각각 부담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통과로 정부는 하반기에만 약 4724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향후에도 2년 동안 9300억원 안팎의 의무지출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특례가시스템매매
종료될 경우 각 시도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2026년 9248억원, 2027년 9302억원이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해 국가가 일정 비율의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국고 지원 여부는 정부 재량에한국종합기술 주식
달려 있었고, 서울시·성남시·화성시 등 ‘불교부단체(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재정 여유 지자체)’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들 지자체까지도 예외 없이 국비 보조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국고 보조율은 기본 2%, 인구소멸지역에 한해 5%다. 지자체들은 서울시·성남시·화성시도 2%의 보조율이 적용될 가능성이황금성사이트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성남시·화성시가 올해 계획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각각 9100억원, 7500억원, 5000억원이다.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발행한다면 정부가 약 432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1차·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국고 지원 예산으로 1조 원을 확보한 상태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전체 발행 규모는 향후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처럼 두 법안이 통과되면서 연간 1조원 규모의 법정 의무지출이 새로 생긴 가운데,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재정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간 ‘성역’으로 꼽히던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상태다. 그럼에도 국회가 의무지출 분야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의무지출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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