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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실천 과제를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엄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생에첫주택대출 을 신설하기로 했다. 같은 법 52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현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다. 노동자가 정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는데도 부당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사용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적 구제 절차도 명확히 원리금균등상환 엑셀 하기로 했다.
경영계는 작업중지권의 과도한 확대가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 비용 부담 증가 등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특성상 ‘위험성’ 판단이 주관적인 데다 작업중지권이 노조의 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산업재해 보상 체계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신한저축은행 산재보험 신청 후 90일을 넘기면 재해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요양·휴업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선(先)보장’ 제도를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도 지난해 227.7일에서 2027년까지 120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李, 경제형벌 합리화 주택바우처 지시했지만 작업중지 보장 안하면 형사처벌?근로자대표 추천 감독관 의무화…"노조에 안전감독 권한 준 셈"
정부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확대·강화하기로 한 것은 현행법 아래서는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을 감지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이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한국신용평가정보 아이핀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은 기업은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산재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노동계가 작업중지권을 파업 등 쟁의행위에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할 것을 지시한 상황에서 또 다른 형사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형사처벌 조항 또 신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급박한 위험’의 법적 요건이 불분명해서다. 이 때문에 기업이 추후 ‘작업을 중단할 만한 급박한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노동계는 지적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인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때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급박한 위험 발생 우려’를 판단할 책임을 회사 측에 지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더해 근로자가 정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는데 사업주가 부당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형사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적 구제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사업장에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으로 반드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고, 명예 감독관에게도 작업 중지 및 시정 조치 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실상 노조 관계자가 산업안전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셈이어서 경영계는 이번 개편안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경영계 “위험 우려 판단 주관적”
국내 산업재해 사망률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영계도 산재 예방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작업중지권 확대는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회사와 힘겨루기를 하려는 노동조합 측이 작업중지권을 쟁의행위의 대체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계 관계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불명확한 요건으로 작업중지권을 확대하면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작업중지 요청권과 관련해선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기술력과 객관성을 갖춘 조직에 요청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매우 분업화돼 있는 데다 개인별 역량 편차도 심해 ‘위험’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다”며 “안전이나 부실 시공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감리가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노동조합 입김이나 외부 변수 등에 따라 작업중지권이 파업 등 쟁의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건설업 특성상 한 공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후 공정도 줄줄이 멈추는 만큼 공사 지연과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용희/정영효/양길성/이인혁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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