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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 최대 55만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 1인당 기본액은 15만원이다. 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9월 22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국민 90% 취업자격증 를 대상자로 선정한 뒤 각 10만원씩을 '2차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다음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일문일답.
- 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이다. 대구 군위,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강원 고 천만원만들기 성·삼척·양구·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 충남 공주·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전북 고창·김제·남원·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경북 고령·문경·봉화·상주·성주·안동·영덕·영 해드림상담센터 양·영주·영천·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 경남 거창·고성·남해·밀양·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 등이 대상이다.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도시 지역 자치구(5곳)는 제외된다.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사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잘 모르겠다. 알 수 있는 방법은
▲ 이달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 모기지대출 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금 신청일 이틀 전인 19일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 차량유지비지원 역경제를 살리고 국민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미성년자도 소비쿠폰을 신청해야 하나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2007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하나
▲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민 이 경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및 대리인 신청, 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제한이 있나
▲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별·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특별·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 제공=기재부
-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 언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등이다. 마트·슈퍼 등이 적은 면(面) 지역 거주민을 위해 일부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도 사용가능 업종에 포함했다. 사용불가 업종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 해당한다.
- 소비쿠폰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돼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된다.
- 소비쿠폰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은
▲ 정부·카드사·지역 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웹주소(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쿠폰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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