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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정책은 전면 백지화되고 노동계가 앞세웠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법적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 안팎에선 진보정권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임기 초반부터 친노동 정책이 강하게 추진될지 주목하고 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동조합법 2·3조 웨이브일렉트 주식
개정안을 강조했으며,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으며 법적 정년연장을 명문화했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는 대선 과정에서 줄곧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앞세우면서 정책연대를 맺었다.
노동계 안팎에선 노동 현안 중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윤 전 대통령 임기 중 두 차례 민주당 주도로 국회 야마토릴게임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막혀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달 18일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 것인가’라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 인정 △근로자의 불법 쟁의행위로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손투자
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정부에선 해당 법안이 민·형법 등 기존 법체계와 충돌하고 산업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가장 강하게 요구한 노동 현안은 정년연장 ‘법제화’였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은퇴 시점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윤 정부 내에선 ‘퇴직 후 재고용’급등챠트
방식이 주로 논의됐다면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는 한국노총과 노동 정책협약을 맺으며, 올해 안에 ‘65세 정년연장’을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청년)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리노공업 주식
. 정년연장 추진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도 풀어야 할 숙제다.
민주당은 5월 말 대선 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 민주당은 현행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 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면서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투입 시간에 따라 산출량이 나오는 소규모 제조업 경영자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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